베트남에서 각종 BOT, BTO, BT 사업이 지금까지 비효과적으로 이행되어 왔다. 처음부터 베트남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정부는 강행했으며, 상기 사업ㅇ르 대신하는 민관합동(PPP) 사업이 등장하여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입찰관리국 Vu Quynh Le 입찰지원센터 소장은 현재 BOT, BTO, BT사업 110건이 진행 중이거나 유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노이인 경우 Vinh Tuy, Thanh Tri 교량, 지방도로 5호 연장, 제3순환도로, Phap Van-Cau Gie고속도로, Le Van Luong, Van Cao 국도, Linh Dam, Dai Kim-Dinh Cong, Tran Duy Hung, My Dinh 등의 인프라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HCMC인 경우 HCMC-Trung Luong, HCMC-Long Thanh-Dau Giay, Phu My 교량, Rach Mieu교량 등의 사업이 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민-관 협력사업인 BOT, BTO, BT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 측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방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성이 불투명하며, 투자 측도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인프라를 개발했지만, 득을 보는 것은 투자자가 아닌 주변의 기업들이라고 전 자원환경부 Dang Hung Vo 차관은 전했다.

베트남은 2020년까지 각종 인프라 개발 사업비로 1,60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과 ODA자금을 합쳐도 50%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유치해야 한다. 최근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인프라 개발 분야에 투자한 베트남 민간 자본금은 20%도 되지 않는다. 외국 투자 기업은 사업성 때문에 여전히 이 분야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

베트남 인프라개발 사업의 최고 방법은 PPP형식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기본적인 PPP사업의 구조는 정부에서 30%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민간기업의 지분이다. 민간기업 지분 70% 중 자기자본 21%, 나머지 49%는 대출자금이다.

투자기획부 Dang Huy Dong 차관은 세계 각국에서 PPP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에서도 우선 PPP사업(국내외 기업 관계없이) 3건 정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법을 수립하겠다고 Dong 차관은 전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