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계 레벨 5” 대피정보 『긴급 안전 확보』로 명칭변경

아사히신문 2020년 12월 25일

   재난 시의 대피 정보 개정 안 등을 검토하고 있던 내각부 작업부회는 24일, 최종 보고서를 정리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레벨 5의 명칭을 『긴급 안전 확보』로 변경해 재난 발생이 임박한 단계에서 발령할 수 있도록 한다. 레벨 4는 대피권고를 폐지하고 대피지시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새로운 대피 정보를 다음 장마기부터 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통상 국회에서 재난대책기본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현재의 레벨 5 『재난 발생 정보』는 시구정촌이 토사 재난 등의 발생을 확인했을 경우에 발령. 옥외 대피소로 향하는 것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택 위층이나 인근의 튼튼한 건물로의 이동 등을 주민에게 요구하는 정보였다. 다만 호우 시는 상황 파악이 어려워 발령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고 취해야 할 행동을 알기 어렵다는 등의 과제가 나와 있었다.

　레벨4에는 재난의 리스크가 있는 장소에 있는 사람 전원에게 대피를 권유하는 『대피권고』와 재난 발생의 우려가 한층 더 높아져 대피를 요구하는 『대피지시』가 혼재. 의미의 차이가 주민에게 침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어 일원화된다. 새로운 대피지시는 지금까지의 권고 발령의 타이밍에 내린다.

　레벨 3의 『대피 준비·고령자 등 대피 개시』는 『고령자 등 대피』로 명칭을 바꾼다.

　■ 변경이 자주, 지자체 따라잡지 못해

　시구정촌이 발령하는 대피 정보가 또 바뀐다.

　작년 정부는 여러 가지 대피 정보 방재 기상 정보를 5 단계의 위험도로 나누는 경계 레벨을 도입. 이때 새로 만들어진 재난 발생 정보는 불과 2년 만에 명칭과 발령 기준이 변경된다. 『대피 준비·고령자 등 대피 개시』는 『고령자 등 대피』로 바뀌지만 2017년에 『대피 준비 정보』에서 변경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매년 발생하는 호우재난 때마다 대피정보가 나와 있는데도 대피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과제가 되어 대피정보의 명칭변경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거듭되는 변경에 지자체의 시스템 정비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피정보는 각 도도부현으로부터 『L경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보도 기관이나 통신 사업자 등에 전달되어 주민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명칭의 변경에 대응하려면 도도부현 측의 시스템 개수(改修)가 필요하고 예산도 시간도 걸린다.

　L경보의 운용 단체에 의하면 1년반 전에 도입된 『재난 발생 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수(改修)를 끝낸 도도부현은 이번 달 시점에서 21개소로 반수에 못 미친다. 대응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발생정보를 보도기관에 FAX · 전화 등의 수단으로 전달한다고 한다.

　어느 현의 담당자는 “금년 예산화해 개수(改修)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바뀐다고 듣고 놀랐다”라고 말한다. 시스템 개수(改修)는 업체에게 부탁할 필요가 있어, 적어도 1천만엔(약1억원)든다고 한다. “코로나로 예산도 어려운 가운데 2번이나 개수(改修)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은 보류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실무그룹 논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의 잦은 변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즈오카 대학의 우시야마 모토유키(牛山 素行) 교수는 “말장난을 하는 것은 적당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 24일에 공표된 최종 보고서에는 내년 이후,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도 “정보 명칭의 재검토를 목적으로 한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