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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프라사업 및 규제완화로 경기 부양
호주, 인프라사업 및 규제완화로 경기 부양
6월 15일, 호주 연방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규제완화 어젠다를 비롯한 내륙철도망 사업, 빅토리아 테즈마니아 전력연결 사업 등을 포함하여 패스트트랙 인프라 사업을 발표하였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대공황 이후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1,000억 호불 이상의 경제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데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국가내각회의(National Cabinet)를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회복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총리는 말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이미 향후 10년간 1,800억 호불(내년 상반기까지 240억 호불)을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시드니 서부지역 공항 건설과 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사업에 78억 호불을 투자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커뮤니티 사업, 도로 건설 등 인프라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5,000억 호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연방정부는 즉시 착공할 수 있는 소규모 인프라 사업에 15억 호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모리슨 총리는 연말까지 환경부문 허가속도를 25% 단축하기로 했는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관련법에 따른 허가 지체로 3억 호불의 비용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허가기간이 30일 이상 줄어들게 된다. 또한, 연방정부는 내륙철도망 사업, 빅토리아 테즈마니아 전력연결 사업 등 15개 사업을 선별하여 기존에 3년 6개월에서 21개월까지 걸리던 승인절차를 50%로 단축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Government News, 2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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