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경기준, 폐기물에 대한 국가기준 적용 원칙, 국가환경기준 건설 책임, 발행, 심사, 규정 공포의 절차의 내용은 베트남 환경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여정/노선(itinerary), 지역, 지구(area), 부문에 따라 폐기물에 대한 국가기준 적용 원칙은 지역, 지구, 부문의 계수 (coefficient)는 환경보호요구에 맞는 지역, 지구, 부문 별로 적용되는 주어진 수치에 폐기물에 대한 국가기준 중의 오염항목 별 허용한계치를 곱한 수치이다.

아울러, 폐기물에 대한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여정/노선은 시기별로 환경보호요구에 맞게 정해진 규정을 공포하는 결정에 따른다. 폐기물에 대한 기준 계수 확인은 폐기물에 대한 기준의 지역적, 지구적 계수는 자연보존지역, 민감한 생태계가 있는 지역, 도시, 집중적인 주거지,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규정을 따르며, 폐기물에 대한 기준의 부문적인 계수는 구체적인 생산 부문에 대한 특성에 따라 확인된다.

국가환경기준 건설 책임 및 적용을 강제하는 국가환경기준 건설의 내용은 환경부는 건설 방법을 안내하고, 발행해야 할 국가환경기준을 확인하도록 관련부처, 부문들과 연계하며 국가환경기준 건설을 할당(assignment)하며,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에 속한 기관은 관리를 맡긴 부문, 분야 범위에 따라 국가환경기준 건설을 시행하고 환경부가 심사와 발행을 진행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지역, 지구, 부문 별로를 위한 국가환경기준을 발행하고 강제적인 규정을 공포한다.

국가환경기준 건설, 심사, 발행, 강제적인 규정 공포의 절차는 관련 국제기준, 베트남과 비슷한 여건을 갖는 국가의 기준들을 참조하며, 국가환경기준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를 평가하고 그 국가환경기준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영향을 예보하고, 적용 내용, 적용 대상, 국가환경기준의 항목과 한계치, 그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샘플 채취·분석·측정하는 방법을 확인한다.

또한 환경기준 수립(compile)을 시행하며, 관련 대상들의 의견을 묻고 국가환경기준의 초안을 완성하고, 환경부가 국가환경기준의 초안의 전문을 심사하여 발행하도록 제안한다. 국가환경기준 초안의 전문 심사를 제안하는 서류는 환경기준 심사를 제안하는 공문서, 필요성, 목표, 건설 시행과정, 다른 의견들과 환경기준을 건설하는 기관의 의견에 대한 설명서, 환경기준의 초안이며, 전문에 대한 심사와 국가환경기준 발행은 심사를 제안하는 정규(regular)적인 서류를 받은 후에, 환경부는 기준관련 전문능력과 경험을 갖는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에 속한 기관들의 대표자들을 포함하는 국가환경기준기술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심사를 제안하는 정규적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국가환경기준기술위원회는 심사하고 국가환경기준 초안의 심사결과를 환경부에게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진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환경부는 국가환경기준 발행을 결정한다.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가환경기준 발행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환경기준기술위원회가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기준 건설을 시행하는 기관이 환경기준의 초안을 계속 완성하도록 요구한다.

강제적인 국가환경기준 적용에 대한 공포는 국가환경기준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적용 여정/노선 및 이 총리령의 제3조에서 규정된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지역, 지구, 부문별로 계수를 확인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공포하며, 조직, 개인들은 강제적인 적용을 공포하는 결정일로부터 국가환경기준 준수를 책임진다. 국가환경기준기술위원회는 환경부가 국가환경기준의 초안을 심사하도록 도와주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임무를 완성한 후 스스로 해체하는 기술컨설팅관련 조직이며, 환경부는 국가환경기준기술위원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출처 : KOTRA, 호치민 KBC, 201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