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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세계의 지방정부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04-09
해외공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세계의 지방정부
세계의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국, 일본, 호주, 미국, 프랑스 영국 6개 해외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해외동향을 신속하게 파악·취합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국제협력부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겪은 중국 베이징시
중국은 현재 확진자 증가세가 꺾여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중국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베이징 입국자 전원을 우선 집중격리 장소로 이송시켜 핵산 검사를 받도록 한다. 만 70세 이상의 노인,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 임산부나 기저질환 등의 요인으로 집중격리가 부적절한 자도 우선 집중격리 장소로 이송되어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핵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하고 있다.
폭발적 환자 급증에 대비하는 일본 지방3단체
일본 지방3단체(전국지사회, 전국시장회, 전국정촌회)는 일본정부에 대해 코로나19 제언 및 요청사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국민의 불안해소를 위해 의료용 마스크, 소독약 등 의료현장 감염 방어에 필요한 물자공급이나 「간이검사 키트, 치료제 및 백신」의 조기개발 및 공급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제공 체제 정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오버슈트(폭발적 환자 급증)가 발생할 사태를 염두에 두고 국가와 지방이 일치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해 「정부대책본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기본적 대처 방침」을 책정함과 동시에,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료제공체제 등 구축」을 위해 물자, 인재, 재정, 보상제도 등에 걸쳐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미 일본 지방3단체 발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내부적으로는 폭발적 환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구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호주 퀸즐랜드주
호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호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수혜자에게 현금 보조금 지급 등 176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노인연금 수령자, 간병인, 퇴역 군인, 젊은 층 실업수당 수혜자 등에게 1회에 한하여 750불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자 및 자가격리로 휴무 중인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수당 지원(총 13억 달러), 중소기업에 추가 고용 관련 급여지원(총 67억 달러)을 한다. 이러한 노력은 주정부,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퀸즐랜드주는 ‘코로나19 경제적 구제 패키지(COVID-19 economic relief package)’를 시행하여 영세기업 및 기초단위 정부에 약 4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호주 일부 대학은 호주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게 최대 7,500불을 지원하기로 했다. 멜번대학은 중국 방문이력으로 입국 제한을 받은 학생들에게 결제한 항공료, 숙박비 등을 보전한다.
<퀸즐랜드 주정부의 ‘코로나19 경제적 구제 패키지’ 세부내용>
‣ 목 적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주정부 단위에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약 40억 달러 규모의 자금 투입‣ 대 상 : 퀸즐랜즈주 내 중소기업, 기초 자치단체 등
‣ 운영방식 : 실제 산업 종사자,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기능회복그룹(Economic Functional Recovery Group, EFRG)에서 주정부의 구제활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체의 경우 세금납부 연기신청 가능(2020.7.31.까지)
-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사업자에 대한 주류 수수료, 사업자등록 갱신 수수료 등 면제
- 조업 침체 방지를 위해 시장 다각화 보조금 지급(시장 분석 연구지원, 새로운 가공 장비 구축 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고용인을 위한 각종 상담 창구 및 노동법 관련 정보 제공
-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사업자에 대한 주류 수수료, 사업자등록 갱신 수수료 등 면제
- 조업 침체 방지를 위해 시장 다각화 보조금 지급(시장 분석 연구지원, 새로운 가공 장비 구축 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고용인을 위한 각종 상담 창구 및 노동법 관련 정보 제공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뉴욕주
미국은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6만 명을 넘어섰다(3.25. 기준). 그중에서도 뉴욕주의 확진자 수는 3일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뉴욕주는 의료장비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경우 14만 개의 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주의 필요 의료 장비 현황 (단위 : 개)
| 항목 | 현재 | 향후 필요량 |
|---|---|---|
| 병상 | 53,000 | 140,000 |
| 중환자 병상 | 3,000 | 40,000 |
| 산소호흡기 | 7,000 | 30,000 |
뉴욕주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고자 ①사업장 폐쇄, 과밀해소, 검사 확대 등 이미 최대치로 시행 ②병원수용력 확대를 위해 새로운 의약품 사용, 시험적 치료법 시행, 바이러스 면역 항체검사 시행 ③산소호흡기 한 대를 두 명의 환자가 공유하는 방법 연구 ④퇴직한 의료계 종사자 동원 등 의료인력 확보 및 병원 공간 확대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의 임시 수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 도시들
이탈리아를 비롯한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지난 2월말부터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야간통행금지는 이탈리아와 가까운 항만도시 ‘니스’를 시작으로 북부 오드프랑스, 레죵 등 전국 112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수도권 지역은 파리 북서부 콜롱브, 뷔또, 아니에르쉬르센 등 3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어려운 야간시간에 오토바이 폭주나 청소년 배회사례가 목격되고 있어 일부 도시는 정부 지방파견관과의 협의 하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의료직 종사자나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은 이동확인서를 지참해야 통행 가능하다.
3주간 외출금지령을 선포한 영국의 도시들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 추세는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 존슨 총리는 대국민성명을 통해 영국 전역에 외출금지령 선포했으며(3.23 기준), ①생필품 구매 ②재택근무 불가한 필수 업무 수행을 위한 출퇴근 ③1일 1회 운동 및 산책(단독, 동거인과 동반 가능) ④취약계층 지원, 18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간 이동, 취약 아동 돌봄을 위한 필수인력 이동 및 등교를 제외한 모든 외출이 금지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즉각 이를 알리고 법정 질병 수당을 요청하도록 했다. 기존 영국 법상, 법정 질병 수당(Statutory Sick Pay, SSP)은 최대 28주 이내 주당 94.25파운드까지 고용주에게 청구 가능하다.
이처럼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놓여 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부각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협의회 해외사무소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해외 지방정부의 의미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공유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우수한 대응정책을 해외 여러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발신하고자 한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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