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가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시금석이 될 것인가

산케이신문 3/29(월)

  코로나19 감염 재확대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가 29일, 긴급사태 선언에 이르기 전에 강한 대책을 할 수 있는 "만연 방지등 중점 조치" 적용을 정부에 요구할 생각을 표명했다.정부가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고생한 경험 등도 감안해 조치가 적용될 경우 어떻게 기능할지도 주목된다.감염의 전조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검사의 효과 등도 초점이 될 것 같다.

　「어젯밤에도 요시무라 지사등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오사카는 오후 9시까지 시간 단축의 범위를 넓힐 예정이지만 확실히 그러한 대책에 협력해 감염을 억제해 가고 싶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 재생 담당상은 29일, 기자단에게 이렇게 말해 조치를 요구하는 오사카와 긴밀히 연계하면서 대책을 강화할 생각을 나타냈다.

　조치는 올해 2월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특별조치법에서 신설됐다.지사는 긴급사태 선언 전이라도 음식점 등에 시간 단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음식점 영업 시간 단축은 계속 대책의 핵심이다.수도권 1도 3개 현은 오후 9시까지의 시간 단축 요청을 다음 달 21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첫 선언 발령을 단행했다.코로나 대책의 사령탑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니시무라 대신은 선언 전에는 사업자에게 완만한 「요청」 밖에 할 수 없다는 개정전의 특별 조치법의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니시무라 대신의 건의를 받은 아베 총리는 같은 해 8월 가능하다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특별조치법 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감염이 확산되어 가는 경위 등을 분석한 다음 시간 단축을 유력한 대책 핵심이라고 평가해 왔다.정부의 코로나 대책 추진실은 니시무라 대신의 지시에 따라 슈퍼 컴퓨터 등을 사용해 작년 4월 이후의 유흥가의 인파와 신규 감염자 수의 관계를 분석. 오후 8시 이후 인파가 많을 수록 약 2주 후 신규 양성자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이 증가하고 있던 작년 11월 하순, 데이터를 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것으로 가자」라고 말해 오후 8시까지 시간 단축 요청을 지시. 그러나, 감염 확대 지역의 지사는 좀처럼 응하지 않아 도쿄도는 당시, 「오후 10시까지」를 견지 했다.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금년 1월 2일에 니시무라 대신와 면회해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이 요구한 8시까지의 시간은 당초 「의미가 없다(음식점은) 들어 주지 않는다」라고 반론했다.최종적으로 코이케씨는 시간 단축을 받아 들여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도의 신규 감염자의 1주간 합계는 피크였던 1월 3~9일의 1만 1997명에서, 1개월 후인 2월 7~13일은 2718명으로 줄어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감염자수 등 조건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대책을 강화하는 「서킷 브레이커」의 설정을 호소하고 있다.코이케씨에게 휘둘린 반성이 크다」라고 말한다.

　이번에 요시무라씨는 조치가 적용될 경우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간 단축뿐 아니라 음식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오사카의 대응은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 대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모니터링 검사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 검사함으로써 무증상 감염자를 파악해 감염 확대를 막는 목적이 있다. 전문가 중에서는 「음성이라도 다음날에 감염되면 의미가 없다」 등 무증상자 검사에는 소극적인 의견도 많았지만 총리는 실행을 단행했다.

　정부는 2월 금년도 예비비에서 검사 결과를 분석해 감염대책에 활용할 경비 등으로 약 80억엔을 지출하기로 했다.내각 관방에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새로운 팀을 설치한다. 모니터링 검사 외에 발병자 대상 통상검사, 고령자 시설을 대상으로 한 집중 검사나 민간기업에 의한 검사 등의 결과를 모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