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지방37개노선 고속도로 무료화 시행(일본)

작성자김문주 작성일2010-06-08

지방37개노선 고속도로 무료화 시행

국토교통성은 전국 37개노선의 지방 고속도로를 6월28일부터 무료화 하기로 하였다.

기간은 내년도 3월말까지이며 '사회실험'의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

무료화 시행과 함께 경제효과, 정체발생, 환경에의 영향 등을 분석한 후 내년도이후의 무료화

구간 선정에 참고할 방침.

6월28일부터 시행되는 무료화 구간은 지방37개노선의 50개 구간 1,626㎞로 전국 고속도로 총연장의 약18%에 해당되며 대상구간에는 차종, ETC설치차량 등에 관계없이 무료화 된다.

전국고속도로의 원칙 무료화 추진은 민주당 선거공약이지만 차량의 정체, 재무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첫해에는 예산 천억엔으로 소규모 시행에 그칠 예정이다.

출처: 아사히신문(2010.6.8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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