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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미국 보건 체계의 특징과 주요 역할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05-07
해외공간
[세계의 코로나19 대응책-미국편]
미국 보건 체계의 특징과 주요 역할
미국 보건 체계의 특징과 주요 역할
지금 미국에서의 코로나19의 상황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다. 특히 뉴욕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해외공간에서는 뉴욕주와 뉴욕시의 보건조직 특징과 주요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사무소
주정부(뉴욕주) 보건 조직 특징과 주요 역할
뉴욕주의 보건 조직명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DOH)로 인력은 약 5천여명, 예산은 약 1,476억달러 규모이다(2018년 자료 참조). 조직은 보건국장을 중심으로 13개의 과, 3개의 센터, 1개의 연구소, 4개의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표는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 뉴욕주 DOH 조직 구성
DOH의 주요사업은 6개로, 첫 번째는 아동 건강 플러스(Child Health Plus)이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만 19세 이하)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 보험 제공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 노인의약품 보험 적용(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년층의 의약품 구매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연방빈곤수준 이상의 가구소득(기준의 138∼200%)이 있으나 체류자격문제로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가구에게 건강보험 지원을 하는 필수계획(Essencial Plan)이다. 네 번째 메디케이드(Medicaid)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약 6백만명에게 건강보험 제공하며 연방, 주, 기초 단위에서 공동 부담하는 사업이다. 다섯 번째는 건강한 뉴욕주(New York State of Health)라는 사업을 통해 다양한 조건의 의료보험 제도를 연계하고 컨설팅을 통해 가구당 최적의 의료보험 프로그램 추천해 준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공중위생(Public Health) 사업으로 위생관리, 금연 등 건강 프로그램과 장애발달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건강 평가, 비상사태 대비를 한다.
뉴욕주 보건 종합계획의 5대 중점 분야 중 하나인 전염병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주목적은 전염병 예방이며 그에 대해 5개의 중점 분야를 두고 있다. 전염병 예방 5개 중점 분야는 백신 예방 가능 질병, 에이즈, 성관계에 의한 감염병, C형 간염, 항균제 내성 및 의료감염이다.
< 그림 2 > 전염병 예방 실행계획에서의 의료체계 간 협업체계 평가
뉴욕주는 감염 통제를 위한 주요 요인별 대응 가이드라인 제공 빛 교육을 실시하고 뉴욕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감염 병생 시 신고 절차, 초동 대응, 기관 간 연락 및 협조 체계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비상상황을 대비하고 교육한다.
이와 함께 뉴욕주 보건국, CDC 등에서 작성한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며 전염병 발생 및 관리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전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그림 3 > 전염병별 뉴욕주 발생현황 등 보고서
Prevention Agenda 2019-2024
▹ 정의 : 뉴욕주 보건 관련 종합계획으로 2008년부터 시행한 5개년 계획이며 매년 지표 평가를 통해 업데이트하고 있음.
▹ 중점 5개 분야 : 실행 계획/모니터링/평가 추진
▹ 매년 평가를 통해 계획 업데이트
▹ 중점 5개 분야 : 실행 계획/모니터링/평가 추진
- 만성질환 예방(Prevention Chronic Diseases)
-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Promote a Healthy and Safe Environment)
- 여성, 유아, 어린이 건강 증진(Promote Healthy Women, Infants and Children)
- 웰빙과 정신, 약물오남용 방지(Promote Well-Being and Prevent Mental Substance Use Disorders)
- 전염병 예방(Prevent Communicable Disease)
▹ 각 중점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및 지표 관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Promote a Healthy and Safe Environment)
- 여성, 유아, 어린이 건강 증진(Promote Healthy Women, Infants and Children)
- 웰빙과 정신, 약물오남용 방지(Promote Well-Being and Prevent Mental Substance Use Disorders)
- 전염병 예방(Prevent Communicable Disease)
▹ 매년 평가를 통해 계획 업데이트
< 그림 4 > 예방 어젠다 별로 목표치 설정, 진행상황 표시 등을 통해 모니터링(뉴욕주 홈페이지)
시정부(뉴욕시) 보건 조직 특징과 주요 역할
뉴욕시 보건 조직의 명칭은 보건정신위생국(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이며 조직 구성은 <그림 6>을 참조하면 된다. 보건정신위생국의 인력은 6천명이며 예산은 연 16억달러 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그림 5>에 명시되어 있다.
< 그림 5 >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 인력 및 예산 추이
< 그림 6 >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 조직 구성
뉴욕시 보건위생정신국의 보건위기 관련 기능(Health Care System Preparedness)에 대해 알아보자. 뉴욕시는 9.11 테러 이후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의료 및 보건시스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공보건위기준비(PHEP,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병원준비 프로그램(HPH, Hospital Preparedness Program), CDC 협력프로그램, 위기관리 부국장 직제 운영(Deputy Commissioner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관리시스템 준비(Readying the healthcare system)는 재난재해, 대량 감염 등에 따른 대규모 사상자 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뉴욕시 보건국을 중심으로 관내 57개 병원, 183개 요양원, 50개 응급의료센터, 75개 응급환자 이송 에이전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하고 있다. 자세한 뉴욕시 의료관계시스템 관계기관 내용은 <그림 7>에 명시되어 있다.
< 그림 7 > 뉴욕시 의료관계시스템 관계기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은 허리케인 등 재해재난 상황에서 거주지로 방문하여 생필품, 긴급의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점검이다. 지난 2013년 태풍 Sandy 피해 발생 시 17만 4,000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응해 1,800명에게 식료품 공급, 1,300명에게 방문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역 자체 회복력 강화는 지역 내 보건위기 대응을 위해서 병원, 약국 등 기초적인 의료시스템이 재해 상황에서 계속 운영 또는 재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감염병 통제는 매년 반복되는 감염병(특히 인플루엔자) 통제를 위해 백신접종률 향상에 애쓰고 있다. 그와 함께 시 보건국의 3,500명 직원과 약 2,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년 학교, 커뮤니티 중심으로 예방접종, 손 씻기 등 위생교육 및 홍보활동 진행해 감염병 통제를 위해 노력한다.
에볼라 등 위험질병의 관내 발생 시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3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완비하고(<그림 8> 참조) 위험 질병 검역을 위해 24시간, 365일 질병발생 보고시스템을 운영해 위험 질병 통제한다.
< 그림 8 > 위험질병 발생 시 3시간 내 초동대처 절차
보건위기 발생 시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은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상황을 통제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근래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는 <그림 9>에 나와 있다.
< 그림 9 > 문자,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통한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
보건위기 대비 훈련은 테러, 재난재해, 대량 감염 등에 있어 적절한 의료시스템 운용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합동 가상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그림 10> 참고). 위기 대비 자원봉사자 운영 시스템은 의료계 종사자 4,479명,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1,535명, 기타 의료서비스 관계자 1,412명, 비 의료계 종사자 307명 등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한다.
< 그림 10 > 2014년 위기대응 훈련 시 시간별 대응체계도
이번엔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건강한 뉴욕(NYC Well)은 스트레스, 우울증, 약물 중독, 알콜 중독 등 건강 관련 문제를 겪는 시민들에게 24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전화, 문자, 웹기반 상담) 한다.
< 그림 11 > 뉴욕시 NYC Well 홈페이지
에이즈(Making HIV Undetectable)에 대한 사업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에이즈 전파를 막을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소개 등 서비스 제공한다.
건강한 커뮤니티 조성(Take Care New York)은 뉴욕시민이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한 시의 청사진이다. 또한 청소년 교육, 주택 등 건강과 연결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중심 실천방안을 도출한다.
< 그림 12 > TCNY 달성 지표 및 연도별 성과 및 2020년 목표치
| INDICATOR | CITYWIDE/ PRIORITY POPULATION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20 Target |
|---|---|---|---|---|---|---|---|---|
| Obesity | Citywide | 23% | 25% | 24% | 24% | 25% | 23% | |
| Very High-Poverty Neighborhoods |
29% | 31% | 31% | 32% | 33% | 25% | ||
| Sugary Drinks | Citywide | 23% | 23% | 24% | 23% | 23% | 19% | |
| Blacks & Latinos | 32% | 29% | 32% | 30% | 31% | 23% |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위험신호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신건강 응급지원(Mental Health First Aid)은 뉴욕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응급조치 교육(8시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적절한 보육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 및 보육기관 안내서비스를 하는 아동 돌봄(Child Care)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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