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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경제 생산성 증대에 대한 논란
○ Stevens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7.26일 연설에서 80년대 중반이후 변동환
율제도 채택, 관세 및 세제 인하, GST 도입 등 개혁을 통해 호주 경제의 생
산성 향상이 가계 소득 및 소비를 증대시켰고 이로인해 호주경제가 활성화
되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도 상승했다고 설명함
- 그러나 2008.9월 세계금융위기 발생이후 가계소비가 감소하고 저축이 증
대되기 시작했음. 중국 붐에 의해 가계소득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으며, 만
약 중국 붐이 없었다면 호주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자산가치의 붕괴가
일어났을 것임
- 따라서 Stevens 총재는 2000년대 중반이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붐에 의한 호주경제 활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함
○ Wayne Swan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전임 Howard 자유․국민당 연립정부
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을 포기했다고 비난하면서, 노동당 정부가 인
프라 시설 및 기술인력 확충, 교육․훈련 확대 및 광통신망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반면 보수성향의 호주 최대 유력일간지인 The Australian지는 7.28자 사
설에서 노동당 정부가 Fair Work Act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경
직시켰고 정부의 규모도 확대시켰으며 또한 세재를 인하하거나 개혁하기
보다는 탄소가격제, 광물자원지대세 등 새로운 세금의 도입에만 열중하
고 있다고 비판함 (출처: 언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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