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NSW주, 온라인 투표 시스템 폐지 반발에 직면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8-04

<시각장애인 단체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

호주 NSW주 선거관리위원회(NSWEC)는 올해 초 치러진 Kempsey 등 지방정부 선거에서 발생한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오는 2023년 주 선거에서는 iVote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시각장애인 단체인 BCA(Blind Citizens Australia)는 접근 가능한 투표 플랫폼 제거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UN협약 위반 등 불법적 차별이라고 비난하면서 NSWEC를 호주인권위원회에 제소함.

이들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대체하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각장애인 및 시력이 약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이 거부당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이에 NSWEC는 불만 사항을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전 선거에서 시행한 전화 투표를 제공한다는 원칙하에 2023년 3월 선거를 앞두고 기관 간의 긴급 조정을 모색하고 이해 관계자와 지속 협의한다는 방침임.

iVote가 폐지되면 시각장애인들은 전화 투표를 이용해야 하나 이는 비밀리에 독립적으로 투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실제 2019년 주 선거에서 1,100명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iVote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짐.

출처 : The Guardian (Australian Edition /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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