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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무원, 주택 보조금 임금에 포함 건의
건설부는 공무원의 주택 보조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오는 2월14일까지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보조제도가 폐지되면서 주택 보조금을 임금에 포함시켰다. 최저임금의 7.5%가 주택 보조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월 73만 동이면 주택보조금이 54.750동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는 주택보조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별도의 주택개발예산ㅇ르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노력하여 공무원에게 주거지를 마련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지역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중급 또는 저소득자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오는 2015년까지 1인 평균 주거면적을 21.5㎥로 목표하고 있으며, 도시인 경우 1인 26㎡, 농촌지역 1인 18.8㎡ 각각 정했다. 건설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주택 6만 호를 건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총 투자자금은 180조 동으로 예상하며, 이 중 36조 동(20%)은 정부 예산으로 사회주택(임대주택)을 개발하고, 나머지 80%는 사회에서 자금을 유치하여 분양/임대 아파트를 개발한다.
건설부는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기획을 철저하게 해야 하며, 정부에서 공무원용 주택개발 부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공무원 중 저임금인 공무원에게 주택 보조자금을 지원하거나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 베트남투데이, 2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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