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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환경보호세 부과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08-24

○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도호앙아잉뚜언 재무부 차관의 말을 빌려 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분류된 제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EPT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8일 보도함. 뚜언 차관은 EPT가 석유·휘발유, 석탄, 수소 염화불화탄소(HCFC), 플라스틱 백 등 8개 제품군에 부과된다면서 생산업체들이 친환경 녹색제품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려
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에 따라 석유와 휘발유에는 ℓ당 1천∼4천 동(51∼205원)의 세금이 추가되며, 뚜언 차관은 EPT를 통해 석유와 휘발유 제품군에서만 현행 환경보호비(EPE)보다 14% 많은 12조 동(6천120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 등 전체적으로는 매년 57조 동(2조 8천9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베트남국가경제대학과 미국의 위스콘신대가 공동으로 EPT의 경제적 영향을 연구한 결과 EPT가 베트남 정부 재정을 3.5%가량 늘리는 데 이바지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을 0.8% 감소시키고, 물가를 0.4∼0.7% 상승시킬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담배, 비료, 세제류, 배터리 등 환경에 해로운 다른 제품은 EPT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반쪽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VNA는 전했으며, 이에 대해 자원환경부는 EPT 부과 대상 제품을 확대하는 문제를 국회 승인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출처 : www.yonhapnews.co.kr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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