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3개 전략

중국이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베이징의 팡관푸(放管服·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임.

중국 국무원은 최근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하였음. 이 문건을 통해 지정한 시범사업 대상은 베이징·상하이·충칭(重慶)·항저우(杭州)·광저우(廣州)·선전(深圳) 등 6개 도시임.

이 가운데 베이징은 최근 수년간 국제 일류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개혁 정책을 내놓았고 팡(개방)·관(관리)·푸(서비스)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바 있음.

◇절차 간소화를 통한 개방 확대

올해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는 기업 정책지원금 지급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봤음. 정보 공유 및 빅데이터 응용을 통해 지원금 프로세스를 새로 짰고 종합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였음. 이 서비스는 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조건에 부합한 기업일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금이 '알아서' 지급되는 방식임. 덕분에 정책 지원금이 기업에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80% 단축되었음.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시의 심사 항목은 51% 감소했고 퇴출 및 정리된 중개서비스 항목도 300개에 달하는 등 절차 간소화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음.

◇디지털경제 활성화+관리 '동시 병행'

사업 사전 진행부터 사후까지 통합해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비롯해 핀테크 응용을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시키는 시범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베이징은 '발전'과 '안전'을 동시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공정한 관리 및 공평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임.

베이징에서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는 한 업체는 지난해 말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실시할 부지를 낙찰받은 지 사흘 만에 건축 허가를 받았음.

이렇듯 최근 베이징에선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건설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지난해 말엔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가 베이징의 첫 산업용지개혁 시범구로 선정되면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토지 이용 관리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비스 개선으로 간편함은 UP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베이징은 비대면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현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항목이 1천800여 개에 달하며 공적금, 사회보험 등 1천여 개 항목은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

베이징시 하이뎬(海淀)구에서 인공지능(AI) 상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는 간편 서비스를 통해 기업 등기를 1시간 만에 마쳤음. 예전 같았으면 수차례 관련 기관을 방문했어야 하지만, 영업허가증 신청부터 인감 제작 등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함이 배가 되었음.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측은 현재 베이징시 비즈니스 환경 개선 관련 시범사업 실시 방안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며 향후 ▷관련 제도 개혁 ▷건설 프로젝트 심사 ▷입찰 ▷관리·감독 및 법 집행 ▷지식재산권 ▷디지털경제 등 10개 분야를 혁신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자료원 : 신화망 베이징, 2021년12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