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태국의 뉴딜정책, 타이켐캥의 세부사업 우선순위 재검토

작성자김익찬 작성일2010-05-10

타이 켐 캥 정책 세부사업들의 우선순위 재검토

◎ 타이 켐 캥 이란?

- 직역하면 “더 강한 태국”이란 의미

- 총 1조 4천억 바트(약 5조 원)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

: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지출됨

- 배경 : 세계적 경제위기하에서 경기 회복,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수만 개의 하위사업들로 구성 : 대중교통 신설, 물 관리, 전력, 병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등

※ 미국의 뉴딜정책 : 1930년대 경제대공황 시절,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확장적 재정정책 (단기적으로 공황극복, 장기적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 개요

재무부는 타이 켐 캥 정책의 세부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예정

□ 배경

○ 경기회복세의 지속에 따라 긴급한 경기진작을 위해 정부지출을 늘릴 필요성이

감소

- 재무부는 2010년 4.5% 경제성장 예상, 태국중앙은행은 4.3%에서 5.8%로 상향

조정

○ 당초안은 재원마련을 위해 국공채발행을 통해 정부지출을 늘릴 예정이었으나,

예상 밖의 경제회복세 덕분에 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정부는 당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함

- 정부는 금년도 4000억 바트(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국공채 발행안(의회제출안)을

철회하는 대신 필요한 재원을 20억 달러(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해외차관(세계

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해 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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