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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지방정부 특별채권 관리 강화 지시

작성자이미선 소속기관중국 작성일2021-11-29

국무원 상무회의, 지방정부 특별채권 관리 강화 지시

ㅇ 리커창 총리는 11.24(수)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몇 년간 각 지방정부 부채 관리 업무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음성부채가 감소하였고 정부 총 부채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하였다고 평가함.

ㅇ 동 회의에서는 새로운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지방정부 특별채권(專項債券/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통해 사회투자를 견인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고 소비를 촉진하도록 함.

* 지방정부 발행 채권은 자금 사용 용도 및 상환 자금의 출처에 따라 일반채권(보통채권)과 특별채권(수익채권)으로 구분

- 일반채권: 자금 긴장 완화 및 일시적 경비 부족 해소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정부는 일반채권 상환을 위해 보통 동 지역의 재정 수입을 담보로 설정

- 특별채권: 공사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정부는 보통 프로젝트 건설 후 취득할 수익을 담보로 설정

ㅇ 동 회의에서는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권 잔여분을 신속히 발행하여, 내년 초 건설 등 프로젝트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각 지역의 실제 수요 및 지역 균형 발전 수요에 따라 내년도 특별채권 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 또한,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대규모 건조물(사무 청사·강당·호텔 등) 건축, 전시효과를 위한 공사, 불필요한 조경 공사 등에 자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함.

(자료원 : 2021.11.24.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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