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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서호주주, 상원의원 선출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1-09-17

<주 및 연방 상원의원 선출 시 표당 동일 가치 강조>

 

호주 서호주(Western Australia)주 정부는 상원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할 계획으로, 선출 방식의 근간을 한 표, 동일 가치에 입각한 시스템으로 대폭적인 변경을 제안함.

 

Mark McGowan 주총리(노동당)는 기존 시스템이 비민주적이며 엄청난 변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함. 실제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Daylight Savings Party의 후보는 단 98표로 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음.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가 1개만 선택할 수 있는 단체(정당) 투표의 선호 수집(preference harvesting)에 따른 것으로, 선거개혁전문가위원회는 이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주 정부는 권고안을 반영해 유권자가 하나 또는 복수의 단체(정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변경한 선거법 개정안을 주 의회에 제출함.

 

* 현재 서호주는 상원의원 투표 시 유권자가 선호하는 당이나 단체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당이나 단체에게 후보자 투표 순위를 일임하는 방식과 본인이 직접 전체 후보자의 순위를 번호로 매기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함.

 

또 다른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3개 대도시와 3개 지역으로 설정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6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버리고 전체 주를 하나의 선거구로 설정해 6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하자는 것임.

 

이러한 방식은 NSW와 남호주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한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야당(자유당) 측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어떤 의원도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선출되지 않는다는 한계와 함께 엄청난 길이의 투표용지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출처 : The West Australian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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