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선언하 행동제한 완화 11월께 접종·음성증명 활용 정부협결

아사히신문 2021년 9월 9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11월경 긴급사태 선언이나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도 행동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백신 2회 접종 증명서나 검사를 통한 음성증명 활용을 예정해 음식점에서 주류 제공을 허용하고 이벤트 인원 제한도 완화한다.9일의 정부 대책 본부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안에서는 선언이나 중점 조치의 대상 지역에서도 지자체의 제3자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주류 제공이나 영업시간의 제한을 완화한다. 접종이나 음성 증명이 있으면 회식 인원 제한도 완화나 철폐한다. 대규모 이벤트도 QR코드를 활용한 감염경로 추적 등의 대책을 세우면 선언지역 등에서의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

　백신의 접종 증명서는 현재는 해외도항용이지만 연내를 목표로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국내에서의 활용의 환경이 갖추어진다고 해 점포나 행사장 입장시의 게시를 예정한다.

　여행 등 도도부현 경계를 넘는 이동도 백신 접종이 끝난 상태라면 자제 요청의 대상 외로 한다. 학교생활에서는 선언 등의 지역이라도 접종이나 음성증명이 있으면 과외활동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11월 이후의 본격적인 완화에 대비해 감염 상황이 개선 경향에 있는 중점 조치 대상 지역에서 선행적으로 주류 제공 완화 등의 실증 실험에 임한다고 한다. 한편, 새로운 변이주 등으로 감염이 급속히 확대해 의료 제공 체제의 핍박 등이 전망되는 경우는 행동 제한을 국민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동 제한의 완화는 여당이 요구하고 있었다. 총리관저 측으로부터의 강한 요구도 있어 정부의 대책분과회는 3일 백신 접종이 한층 더 진행된 단계에서의 새로운 감염증 대책을 제언하고 있었다.

■ 행동제한 완화 정부안 주요 내용

　·11월경을 목표로 행동제한의 축소·재검토를 진행한다.

　·긴급사태 선언이나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지역에서도 감염대책을 강구한 음식점에서는 주류 제공 등을 인정한다.

　·선언지역 등에서도 백신 접종 등을 조건으로 이벤트 인원 제한 완화 검토

　·백신 접종자는 선언지역 등에서도 현의 경계를 넘는 이동을 자제 요청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