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부총리, 사실상 중국 경제 총괄
무역전쟁 대타협 기대감 높아져

무역 갈등 피해 실물경제로 번져
최근 중국발 애플 쇼크가 큰 변수

무역전쟁 중에 90일간 휴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무역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양측 대표단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미국 측에서는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단장으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차관, 그레그 다우드 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에 없던 류허 중국 부총리의 협상장 깜짝 방문이 이날 협상의 하이라이트였다. 시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 부총리는 미·중 무역전쟁의 중국 측 총괄 책임자다. 당초 중국 정부는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부장(차관)급 관료로 협상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류 부총리가 협상장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차관급 실무진 간 대화에 류 부총리가 나타난 것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을 얼마나 중요하게 대하는지 보여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해석했다.


당초 이번 협상이 실무진 간 만남으로 짜이면서 이 자리에서 무역전쟁 해소를 위한 결정적 돌파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류 부총리의 등장으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휴전 기간이 이미 중반을 향해 가는 만큼 양국이 신중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애플의 ‘차이나 쇼크’와 중국 경기 둔화 등 무역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실물경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점도 합의 도출 가능성을 높인다. 

3월 1일로 정해진 협상 시한 내에 성과가 없으면 잠시 멈췄던 추가 관세 부과가 재개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무역협상 의제를 일곱 가지로 정리했다. 협상에 진전이 있는지, 무역전쟁 해소 가능성이 보이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정표다.

①지식재산권=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가장 예민한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민감한 기술을 공유하도록 강요받거나 중국이 아예 기술을 훔쳐간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문제를 협상 최대 의제로 인식하고 있다. 미 정부는 정상회담 직후 성명을 통해 “90일간 진행될 무역협상은 기술 이전 강제,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버 절도 문제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성의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성명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행에 대한 미국의 ‘합리적인 걱정’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정부는 강제적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마련했다. 위반 기업에 적용할 38개의 처벌을 상세하게 마련했다. 실제 집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


②화웨이와 5G=미국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중국 당국의 해외 첩보 활동을 돕는다고 의심한다. 이런 의혹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주요 동맹국에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화웨이를 수사 중이다. 캐나다 사법당국과 공조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을 체포했다. 

화웨이는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선두주자다. 5G 기술 관련 세계 특허의 10%를 소유하고 있다. 치열한 5G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화웨이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③‘중국제조 2025’=시 주석이 2015년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 정책으로, 양국 갈등의 촉매 역할을 했다. 중국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 경쟁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로봇공학, 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기술 등 10개 분야를 선정했다. 

핵심 부품의 중국산 비중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한 게 화근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이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과 무역관행을 일삼는다고 비판하며 관련 산업 품목에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의 수정 또는 속도 조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④에너지=미·중 무역에서 궁합이 가장 잘 맞는 분야가 에너지다. 양국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늘면서 주요 에너지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했다. 미국산 에너지 수출이 활발해지면 양국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될 수 있다.


⑤농산물=중국이 미국산 대두·옥수수·면화·수수·돼지고기 등 농산물에 부과하는 보복관세를 완전히 철폐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달 화해의 표시로 미국산 대두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 

미국 농가는 관세로 인해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피해 농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품목이다.


⑥자동차 관세=중국은 다른 외국산 자동차에는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산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 40%를 부과했다.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르면서 테슬라·BMW·다임러 등 미국에서 제조한 자동차의 중국 내 판매가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무역 긴장 완화 제스처로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렸다. 무역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이 자동차 관세를 다시 올릴지 관심이다.


⑦금융시장 개방=중국은 외국 금융기업에 중국 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위스 UBS그룹이 지난해 11월 중국 합작법인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첫 외국 금융기업이 됐다. 하지만 JP모건 등은 여전히 51% 지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 2019.1.8 화요일 미주 중앙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