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미국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선출직 세금보고 공개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1-27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연수입 10만 달러 이상 선출직 공무원들의 세금보고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지사는 주의회가 선출직 공무원의 연봉을 인상하자 이들이 다른 일을 통해 추가 수입을 가지지 못하도록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세금보고 내역 공개를 주장한 것.

추가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로 진전이 없다.

쿠오모 주지사는 “아직 추가수입 금지 조치를 실행하지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감출 게 없다면 자신의 세금보고 내역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해야만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나 충돌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뉴욕주의회는 선출직 공무원이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업무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의회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미 그의 세금보고 내역을 매년 공개했으며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주 개인 세금보고 내역 공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뉴욕주 개인 세금보고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주의회는 자신들의 개인세금보고 내역 공개는 단순하지 않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1. 27>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