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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불법광고 벌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
파리시 불법광고 벌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
불법 광고에 관한 형사소송에서 파리시가 처음으로 승소하여 신고없이 광고를 진행해 온 한 기업이 37,5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페리에, 루부탱,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 등 주요 브랜드와 함께 일해 온 규모 있는 회사가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는 파리 거리에서 불법 광고물을 퇴치하기 위해 2018년부터 노력한 파리시의 큰 승리였다.
시청은 이번 유죄 판결이 불법 광고물 게시에 관여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억제책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판결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검찰은 2개월 이내에 판결문을 일간지 칼럼과 해당기업 웹사이트에 게재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광고에 대한 경고를 계속 무시한 해당 회사의 회장은 7,500유로의 벌금을 따로 부과받았다. 이미 2020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이 회사는 연간 5백만 유로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였고 해당 기업 회장은 더이상 허가 없이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6백만 유로의 청소 비용
매년 파리시는 불법 광고물 정리에 600만 유로의 비용을 지출한다. 이는 건물주에게 발생하는 피해나 파리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로 인한 도덕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파리시는 포스터의 크기에 관계없이 불법 포스터 당 최대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올해 첫 8개월 동안 파리시는 불법 포스터 광고 브랜드와 부착 당사자에게 110,000유로에서 3,000유로까지 총 260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출처 : 일간 Le Parisien 2024년 8월 2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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