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캐빈 러드 연방총리와 토니 애봇 야당 대표 간의 23일 ‘의료보건 대토론’은 러드 총리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캔버라 전국언론클럽(NPC)에서 열린 ‘맞짱’ 토론을 시청하는 유권자들의 즉석 지지도를 선으로 표시하는 그래프(worm)는 러드 총리가 발언할 때는 상승세를 보이며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애봇 대표의 발언에는 하향세를 그리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번 대토론은 채널 9의 의뢰를 받은 시장조사기관 에카스(Ekas Market Research Company)가 올 연말 실시될 연방총선의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 100명을 초청하여 실시되었다.

러드 총리는 애봇 대표와의 첫 입씨름 대결에서 기선을 잡음으로써 900억 달러가 소요될 의료보건 개혁안을 추진할 입지를 마련했지만, 수백개 지방병원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은 조정에 들어갔다.

애봇 대표는 자신이 보건부 장관으로 재직한 하워드 전 연방총리 집권시 공립병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비율이 떨어진 것을 시인하면서 3500개의 병상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애봇 대표는 또한 연방정부가 제시한 150개 단위의 지역 병원 네트워크 구성안에 맞설 야당의 지역병원 이사회 구성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대토론은 TV 여론조사에서 러드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드러남에 따라 여당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으며, 노동당(집권여당)의 자문관들은 “특별한 대안없이 정부안을 무조건 거부하기만 하는 자유국민연립당의 전략의 결점이 부각된 결과”라며 평가하였다.

한편 애봇 대표는 여론조사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토론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총선 홍보기간에 3번의 토론에서 선전할 것을 예상하였지만, 노동당은 이 같은 애봇당수의 발언과 관련하여 이제 대선토론은 2번만 남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보건업계는 진료서비스 정부지원금을 진료 건수당 지불함으로써 소규모 지방 병원의 붕괴가 우려되는 모델 대신 포괄적(block) 지원 보장안을 강구하겠다는 러드 총리의 정부지원 정책 변경안에 환영을 표시했다.

러드 총리는 의료보건 정책은 시골 지역의 현지비용을 감안할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소규모 지역병원들의 향후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전국적인 포괄적 자금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애봇 야당당수는 러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대선공약의 변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빅토리아 주정부가 지방병원에 대한 성공적인 정부지원 방식을 고안하는데 수년이 걸렸던 것처럼 캔버라 연방정부도 더 좋은 의료지원시스템을 신속히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호주의료협회(AMA)의 앤드류 페섹(Pesce) 회장은 소규모 병원들이 진료 서비스당 정부지원을 의무적으로 수용하지 않아도 될 신호라면서 러드 총리의 발언에 반색하였다.

이달 초 발표한 러드 총리의 의료보건 개혁안의 비용은 현재 주정부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GST) 수입의 약 3분의 1을 연방정부가 원천 징수해 전국의 약 150개 지역병원 네트워크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충당할 예정이다. 또 주정부에 지급해온 5년치의 포괄적 자금 지원안을 폐기하는 대신 각 병원 서비스비용의 60%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실적 위주의 자금지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Source: DA Daily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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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TV 대토론’ 러드총리 판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