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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택불평등 심화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19-09-20
호주 주택불평등 심화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호주는 소득불평등이 아니라 주택불평등이 문제라고 한다. 뛰는 집값이 가처분소득이 높은층과 낮은층 사이의 간극을 넓혀서 부의 불평등을 증가시켜왔다.
호주 가구의 소득불평등은 지난 30년간 약간만 증가했으나, 집값을 감안한 이후에 살펴보면 불평등 정도가 커진다. 예를 들면, 200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소득수준 하위 20% 가구는 소득이 27% 증가했지만 집값을 감안하면 소득이 16% 증가한 것에 그치는 반면에 상위 20%의 경우는 집값을 감안하더라도 소득이 33%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또한, 집값의 자산증가 기여도가 고소득층에서는 50% 이상인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1981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하위 20% 가구의 자가보유율이 63%에서 23%로 떨어졌고, 젊은계층의 담보대출을 통한 주택매입 비율도 60%에서 45%로 줄어든 상황이다. 집값 상승은 노년층과 청년층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이 되었고, 부자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부동산을 물려줌으로써 미래에도 더 큰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주택불평등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자금 지원, 주택건설물량 증가, 공공주택 확보 등 총체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Conversation,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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