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차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패키지 구제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입법내용과 규모, 시기 등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주 발표된 실업률 등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고 3차 구제안인 케어스 법안(CARES Act) 집행이 아직 진행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5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은 3조 달러에 달하는 제5차 코로나19 대응 구제안인 히어로즈 법안(HEROES Act·H.R. 6800)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화당과 행정부는 히어로즈 법안의 규모와 지원범위 등에 대해서 진작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10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측이 별도의 구제안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와 법안 상정은 일러야 7월 말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9일 비공개 회의에서 7월 4일부터 2주간 이어지는 휴회 이전에는 새로운 구제안 통과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는 7월 20일부터 이어지는 3주간의 다음 회기에 법안 상정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1조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각 의원들간에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현금지급, 실업수당, 주·지방정부 지원 등이 핵심 쟁점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200달러 현금 지급보다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지방정부, 세입자, 소기업, 병원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실업급여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일자리 복귀나 경제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화당 의원들은 특별실업수당 연장보다는 직장복귀 수당을 책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 일부도 반대하는 소득세 인하를 여전히 주장하는 등 상황은 복잡하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미 장기 침체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달 중 구제안을 상정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