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두 번째 락다운(Lockdown, 이동제한령) 시행

3.17~5.10 발효하였던 이동제한령에 이은, 두 번째 이동제한령 시행

마크롱 대통령은 10.28(수) 저녁 8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프랑스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됨에 따라, 전국적인 이동제한령을 10.30(금) 00시부터 최소 12.1까지 재도입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1. 프랑스 코로나19 상황 평가

o 현재 프랑스 내 코로나19는 가장 비관적인 예상치보다도 더욱 빨리 확산되고 있는바, 프랑스는 여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급증하는 바이러스 활동으로 인해 잠식되어가고 있음.

※ 프랑스 코로나 상황 : 10.28(수) 기준 누적 확진자 1,235,132명, 누적 사망자 35,785명

o 2차 대확산이 1차 대확산 보다 더욱 강력하고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양상에 따라 11월 중순 이 되면 중환자수가 9,000명에 달하는 등 수용능력을 넘어설 것인 바, 시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포화상태가 될 것임.

2. 달성 목표

o ▴고위험군(사망자 85%가 70세 이상) ▴청년층(중환자 35%가 65세 미만) ▴의료진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 보호가 목표

o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 4가지 전략은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려움

- (‘집단면역’) 약 40만 프랑스인의 희생이 예상

- (고위험군 격리) 노인 등 고위험군만을 격리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며, 청년층 또한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

- (‘검진.경고.보호’ 전략 유지) 프랑스의 기존 코로나 대응 전략인 ‘검진.경고.보호’ 전략을 기존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현재와 같이 빠른 바이러스 전파 상황에서는 한계

- (중환자 병상 확충) 프랑스는 중환자 병상을 1차 대확산기 5,000여개에서 현재 6,000여개로 확충했으며, 곧 10,000개까지 확충될 것이나, 동 장비를 활용할 인력의 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충분

3. 이동제한조치 주요내용

o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10.30(금) 00시부터 전국에 걸친 이동제한령을 재도입할 것이며, 일부 지자체(데파트망, département)나 해외영토에서는 조치들이 일부 조정(adaptation)될 것임.

- 학교 및 직장 이동, 노인요양시설 방문, 병원 진료, 도움이 필요한 친지 방문, 산책 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증명서를 지참 필요

- 지역 간 이동 금지(다만, 만성절 휴가에서 복귀하는 금번 주말은 유연 적용)

- 대중이 출입하는 공공장소, 술집(bar), 레스토랑 및 비필수품 판매 상점이 폐쇄되고, 사적인 모임이나 공공장소 집회가 금지

- 활동이 중지된 기업에 대해 매달 1만 유로까지 지원되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부분실업제도 지원

o 1차 이동제한령(3.17-5.11)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créche), 초•중•고등학교는 강화된 보건 수칙 적용 하에 정상 운영되며, 대학교는 원격 수업 시행

- 재택근무는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며, 공공서비스가 유지되고 공장 및 농업•건설업도 엄격한 보건 수칙 준수 하에 계속 운영

- EU내 국경은 지속 개방되나(쉥겐 지역 내 자유 이동 가능) EU 대외 국경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 폐쇄(프랑스 재외국민은 프랑스 입국 가능), 프랑스에 선박.항공편으로 도착하는 모든 이들은 도착 시 진단검사 실시해야 함

- 노인요양시설 방문 가능하며, 만성절(11.1) 기념 묘지 방문 가능

4. 향후 계획

o 상기 이동제한 조치는 최소 12.1까지 유지될 것이며, 15일간 경과 평가에 따라 일부 상업시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임(이를 위한 목표 일일 확진자수는 약 5,000명).

o 상기 관련, 10.29(목) 중 보다 자세한 사항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며, 유럽국가들과 공동의 보건 전략 수립을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임.

* 카스텍스 총리는 상기 대국민 담화 직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10.29(목) 국회에서 상기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18:30 대국민 설명을 실시하겠다고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