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으로 일본 윤리규정상 공무원 행위제한이 한국보다 엄격함

○ 직무상 이해관계자의 시간적 범위를 현재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과거 3년간의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도 포함

○ 당초 공무원 본인 비용부담이라도 이해관계자와 식사 자체가 금지

  * 이 규정은 공무원 본인이 식비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와 식사가 가능하도록 2005년 개정됨(다만, 1만엔 초과시 사전신고)

○ 공무원 본인 비용부담이라도 이해관계자와 골프, 여행 자체가 금지

  * 한국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각각의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구체화

○ 우리나라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행전안전부령) 별표1에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하여 합쳐서 제6호에 “청렴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사안에 따라 파면부터 감봉까지 징계 가능

○ 일본은 위반행위별로 각각 징계처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일본의 공무원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예시)

   ․이해관계자와 동반 여행한 경우 :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경우 : 감봉 또는 계고

   ․부하의 윤리규정 위반사실을 묵인하는 경우 : 정직 또는 감봉

3. 일본은 공무원 징계처분 상황을 대외적으로 공표

○ 각 부처별로 분기별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하고, 인사원에서는 전 부처 상황을 종합, 분기 및 연간 징계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징계처분건수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개요도 공개

   - 비위사실의 개요, 징계처분의 종류, 피징계자의 소속 및 직급 등

  * (2010년 공표사례 발췌)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상증여 사례 : 계고”

   “국토교통성 지방출장소 직원이 계약상대방인 회사 종업원으로부터 동 종업원이 낚시로 낚은 갑오징어 2마리 (3천엔상당)을 무상으로 선물로 받았고, 업무상 이동하면서 총 60회에 걸쳐 동 종업원의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

4. 정책적 고려사항

○ 일본은 오래전부터 “덧치 페이” 문화가 확산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 공직자 인식 등에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음

○ 한일간 문화적 차이, 우리의 오랜 관행, 급격한 도입시 음성화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