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시마현 아쿠네시(阿久根市)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시장의 전결처리로 시의회와 대립을 겪고 있던 가고시마현 아쿠네시의 시장 선거에서 니시히라 요시마사(西原良?, 37세)씨가,  작년 12월 시장리콜 주민투표로 실직한 다케하라 신이치(竹原信一) 전 시장을 제치고 당선되어 1. 17일부터 시장의 자리에 부임하였다.

  금번 선거의 득표차는 864표로 리콜 주민투표의 398표 차이보다는 컸으나, 접전이었으며, 다케하라씨는 시의회 불신임결의에서 실직한 후 재선된 전회 시장 선거(2009년 5월)의 재현을 노렸지만 3선에는 실패하였다.

  선거의 최대 쟁점은 의회 소집 없이 전결처분을 난발하고,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논의까지 촉발시킨 다케하라씨의 정치방식에 대한 심판이었다. 행정재정개혁과 기간산업인 어업 진흥, 규슈신칸센 노선 획득 실패 등 피폐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경제 부양책도 주민들의 큰 관심거리였다.

  다케하라씨는 반시장파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의회에 대해 '반대파만 있어 소용없다'고 공언했다. 의회 소집 없이 부시장 선임과 시직원의 보너스 50% 삭감, 의원보수 1일 1만엔 일당제 변경 등의 전결처분을 반복해 왔으며, 2번에 걸친 가고시마현의 시정권고도 무시하며 리콜성립으로 실직하였으며, 최초 당선된 08년 8월 이후 약 2년 5개월간 4번째인 이번 심판에서 주민투표 패배에 이어 유권자에게 거부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니시히라씨는 '중요한 것은 대립이 아니라 대화다. 합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주장하여, 유권자의 신임을 얻었으며, 다케하라씨는 '관민격차를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나뿐이다.' 라고 호소했으나, 법령을 무시하는 자세와 독선적인 시정운영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아쿠네시에서는 다케하라씨파 시의회 주민단체의 직접청구로 시의회 해산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이번달 31일에 고시되며, 2월 20일에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부시장을 해임한 니시하라 신시장은, 「전시장의 전결처분은 위법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직원 보너스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은 생각하고 있지만, 차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계획이며, 의원 보수에 대해서도 시민들로부터 "높다"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의회에 대안(일당제 대신)을 제시하도록 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정보출처 :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 아쿠네시 다케하라 전 시장의 전결처리 등 의회 대립 사태

   다케하라 시장은「의회개혁」과「시청 개혁」을 공약으로 2008년에 처음 당선되었으나, 의회와 대립하며 2번에 걸친 불신임결의로 실직되었음.

   보궐선거에서 재선되었으나 또 의회로의 출석을 거부하였으며, 의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직원 및 의원의 상여를 대폭 감액하는 등 전결 처분을 연발하자 8월부터 리콜운동이 일어나게 됨.

□ 다케하라 전 시장의 개혁에 대한 평가

 ○ 다케하라시장이 내세운 시청·시의회개혁에 찬성하는 사람은 56%였으나 그 중,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결처리를 거듭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각각 43%로 평가가 나누어짐.

 ○ 전결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전체의 6할이 지지하지 않았음. 또한 작년 시장선거에서 다케하라씨에게 투표한 사람의 3할 이상, 시장지지층의 3할 가까이가「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 조차도 시장의 행정처리 방법에는 의문을 표시함.

 ○ 다케하라시장은 의회에서 2번의 불신임결의로 인해 실직, 작년 5월의 보궐선거로 재선됨. 그러나 올해 4월 이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9월까지 시직원 및 시의회의 상여금 감액, 고정자산세율 인하, 시의회보수 일당제화(하루 1만엔)등을 전결 처리해 왔음.

 ○ 한편, 다케하라시장과 대립하고 있는 시의회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음. 시장은 3월초부터 의회출석을 거부, 6월 정례회도 소집하지 않았음. 지난 9월말에 개최되었으나 시장파 의원이 의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두 명의 의원이 제명되는 등 대혼란이 빚어짐.

 ○ 여론조사에서는 의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9할에 가까웠음. 시장해직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도 8할 이상이 의회를 문제시 하는 등 의회비판 의견이 강하게 남아 있었음.

※ 아쿠네시는 과거 12년간 시청 직원의 정기승급을 동결하였고, 급여도 삭감하였음. 직원수도 365명에서 13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며, 시의회 정수도 24명에서 16명으로 줄었음.

□ 아쿠네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본 각지의 견해

 ○ 시민이 지방자치를 단련해 나간다”(아사히신문, 10.13 사설)

   - 아쿠네시 사태는 시장과 시의회라는 이원대표제의 기능마비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음. 금번의 시행착오도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계기로서 살려나가기를 기대함. 아쿠네시민의 경험은 지방자체를 단련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원래 다케하라씨와 의회의 대립은 시장의 시의원시대부터 시작되었음. 상임위원회의 북해도 조사를「관광목적」이라며 참가하지 않았던 다케하라씨에게 의회는 문책결의를 하였음. 의회의 이러한 난폭운행과 의원 및 시직원에 대한 시민의 불신감이 가세하여 다케하라씨를 시장으로 당선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리나 이번에는 시장의 단독만행에 시민이 들고 일어나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을 하고자 해직청구를 위한 서명을 모음. 수장과 의회의 대립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주민이 앞장서 태만과 과도한 행동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임

   - 아쿠네시의 시행착오도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계기로서 살려나가기를 기대함. 아쿠네시민의 경험은 지방자체를 단련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864표차, 시민은 개혁을 바란다(서일본 신문)

   - 다케하라씨가 주장한 대담한 개혁을 시민이 전면거부한 것은 결코 아님. 작년 12월 주민투표에서 해직에 대한 찬성표는 반대표를 398표 상회한 정도로 그쳤고, 이번 시장선거도 득표차는 천표에 이르지 못함.

   - 다케하라씨의 방식을 '독선적'이라고 비판하여 당선된 니시하라 요시마사씨도 개혁의 방향성은 긍정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다케하라씨보다도 온당한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이다.'라고 지지층을 넓힌 면이 있음.

   - 향후 시의회 리콜(해산청구)의 주민투표를 계기로 대립이 재연될 우려도 있음. 시민의 이해를 얻는 형식으로 대담한 개혁을 실행할 수 있을지, 새롭게 출항하는 니시히라 시정의 항해길은 쉽지 않음.

 ○ 아쿠네시 출신 호세이대학 나카노 가쓰로 교수(미국정치)

   - 의회 상의 없이 전결처분을 연발한 다케하라 시정은 정부와 현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시직원 시의회와 대립하더라도 '시민'과는 이어져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다케하라씨는 시민이 표명하는 이론(異論)을 인정해온 것인지, 본인 결정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시정에 대하여 시민들의 참가를 보증해 온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물음표를 던진 것이 이번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아쿠네시 시민은 기간 수산업의 쇠퇴로 힘든 가운데 좁은 평지에 모여 살아 왔음.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작황도 좋지 않는 상황임. 이러한 마을에서 니시히라씨는 대화를 중시하며 시민의 향토애에 호소했음. 생산자에 의한 농수산물 가공·판매를 지원하여 민간소득의 향상을 꾀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공약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임.

 ○ 인근 사쓰마센다이시의 행정개혁 외부위원장 가고시마대학

    야마다 마코토 교수 (경제정책)

   -  이번 결과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대립은 계속될 것임. 니시히라씨의 공약에 성급한 성과를 바라면 실망하게 될 것임.

   - 다케하라씨가 지적한 '공무원 체질'은 일본 지자체의 현실임. 이전에 아쿠네시 시청을 방문했을 때 오후 6시경에는 모두 퇴근한 상황이었음.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음.

   - 그러나, 일련의 소동으로 아쿠네시의 시정체제를 다른 지자체 등과는 비교하지 않았던 시민들이 외부와의 비교를 하기 시작했음. 다케하라씨가 외부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직원들의 의식도 바뀌었고, 보도를 계기로 시민들도 '부끄럽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음. 젊은 사람들도 자신의 뜻을 정치에 반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장기적으로는 아쿠네시가 변화할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함. 다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