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뉴욕시 재정적자가 9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7일 “뉴욕시 예산관리국(The City’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내년 6월 말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정부의 재정 운용 상황을 예측한 결과 최초에는 적자가 74억 달러로 추산됐으나 최근에는 9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러한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정부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3조 달러 규모의 신속한 지원 법안 통과와 시행 ▶뉴욕주의 시정부에 대한 1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허용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만 해도 오는 6월 말에 끝나는 925억 달러 규모의 2019~2020회계연도 예산 운용을 통해 30억 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출은 크게 늘고, 세수 부문에서 판매세 수익이 11억 달러, 재산세 수익은 14억 달러가 줄어 드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급속히 적자 재정으로 돌아섰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매업 부문과 호텔, 음식점 등 관광 관련 산업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고 판매세 수익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어 단순히 부유세와 재산세 등의 증세 조치로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일부에서는 32만7000명 수준인 공무원 인력의 정리와 연금 시스템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나친 인력 감축은 시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예산 운용권을 넘기는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지난 1970년대 중반에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빠졌을 때 뉴욕주와 재정조정보드(Financial Control Board)에 예산 심의권과 운용권을 넘겨 고강도의 긴축재정으로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