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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공원 조성 위한 토지수용권 행사 논란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4-06

뉴욕시 정부가 맨해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불리는 허드슨 야드 인근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행사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허드슨 야드 북쪽 35스트리트와 39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3에이커 크기의 땅에 대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수용권이란 정부가 개인 소유의 땅을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소유자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뜻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이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더라도 시세에 맞게 토지구매대금을 개인에게 지급해야만 한다.


따라서 드블라지오 행정부가 공청회를 열겠다고 계획한 것.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정부는 이 땅을 취득한 뒤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토지 구입으로 3억7400만 달러의 예산을 준비했다.

만약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이 공원은 1에이커당 1억2400만 달러가 넘어 뉴욕시에서 가장 비싼 공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최근 맨해튼 부동산 시세가 엄청나게 치솟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부지를 억지로 매입하고 공원을 세우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올 초 뉴욕시가 파산위기에 내몰릴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그간 드블라지오 행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원이냐는 반응이다.

허드슨 야드는 총개발비 250억 달러가 든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맨해튼 미드타운 서쪽 허드슨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고급 콘도와 쇼핑몰, 다목적 공연.전시장 등 16개의 고층 빌딩 등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총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이 진행된 상태로 오는 2025년 모든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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