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자치제도·균형발전] 「Autumn Budget 2024」 에 대한 LGA와 CCN의 입장 정리

➀ “LGA statement on Budget 2024”1)2)

   ⦁ LGA는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많은 지방정부를 재정 위기로 몰아넣은 비용 및 수요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 다음 회계연도에 제공될 £13억의 추가 자금은 성인 아동의 사회적 돌봄 및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장애 아동(SEND)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SEND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함

    ⦁ 구매권(Right to Buy) 개혁, 포트홀, 보육, 저렴한 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 등 LGA가 요구해왔던 긍정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초기 지원, 도로 보수, 주택 신축 및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 정부는 고용주 국민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 압박으로부터 지방정부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함

   ⦁ 다년간의 결산(multi-year settlement)을 통해 자금의 확실성을 높이고 재정 개혁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만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보호하고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며 사회복지에서 주택, 포용적 경제성장, 기후변화 대처에 이르는 정부의 우선순위에 협력하여 일할 수 있음

② “Autumn Budget 2024: CCN Responds”3)

   ⦁ 지자체를 위한 £13 억의 새로운 핵심 자금 관련 발표와 특수교육에 대한 £10억 추가 투자 등에 대해 기쁘게 생각함

   ⦁ 다만 이러한 자금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당국은 국민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인상으로 인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임. 따라서 지방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카운슬세(council tax)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여전히 서비스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할 것임

   ⦁ 정부는 12월 지방정부결산을 통해 £13억의 새로운 재원을 모든 유형의 지자체가 공평하게 분배받도록 보장해야 함. 또한 정부는 지방분권 및 개혁 의제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조직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는데, CCN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제안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

*자료 출처:
1) https://www.local.gov.uk/about/news/lga-statement-budget-2024-0

2) https://www.local.gov.uk/parliament/briefings-and-responses/autumn-budget-2024-lga-briefing

3) https://www.countycouncilsnetwork.org.uk/autumn-budget-ccn-responds-2/

- 자료 작성자: 홍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