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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큐슈시, 국가의 「환경미래도시」구상 추진본부 첫 회의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0-07-27

  국가의 신성장전략인 「환경미래도시」의 구상이나 「종합특구」제도의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키타큐슈시는 26일 환경미래도시 등 청내 추진

본부(본부장 키타하시 시장)를 설치하였다. 


  시의 각 국장 및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키타큐슈 시청에서 제1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키타하시 시장은 「환경미래도시구상은 키타큐슈시에

있어 천재일우의 기회이며, 국가나 세계 성장 모델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표명하는 등, 시가 선정될 것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성장전략에는 키타큐슈시를 포함 전국의 13개 환경모델도시에서 환경미래

도시를 선정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한다.  종합특구는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와 지역활성화 분야의 2개 제도의 창설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가는 규제완화나

 세제조치등을 실시하게 된다.


※ 키타큐슈시 「환경미래도시」설치목적

  지난 6월 28일, 국가는 「신성장전략 "건강한 일본"의 부활 시나리오」를

각료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 신성장전략에서는 21세기 일본의 부활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로서 「환경미래도시」 구상이나 「종합특구」 제도의

창설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미래도시」 는 환경모델도시 등에서 엄선된 전략적 도시?지역에 관련

예산의 집중, 규제개혁 등 철저한 지원으로 도시전체를 수출 페키지로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부간 연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종합특구」는

규제의 특별조치나 세제?제정?금융상의 지원조치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이들은 「환경」 과 「아시아」 를 키워드로 한 시책으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키타큐슈시에 있어 둘도 없는 기회이며, 「미래환경도시」의 지정을 목표로

한 시책을 종합적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키타큐슈시 "환경미래도시" 등 청내추진본부」 를 설치.


※ 21세기 일본의 부활을 향한 국가전략 프로젝트

 ○ 「환경미래도시」 구상

  미래를 향한 기술, 구상, 서비스, 거리만들기로 세계 제일의 사례를 만들어

국내외 보급전개를 위한 「환경미래도시」를 창설한다. 구체적으로는 내외에

긍지를 갖을 수 있는 「녹색이 풍부한, 사람의 온정이 느껴지는」거리 만들기로

「사업성, 타도시로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여 , 스마트 그리드,  재생가능

에너지, 차세대 자동차를 조합한 도시 에너지 메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사업재편

이나 관련산업의 육성,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종합적 이용확대 등의 시책을 환경

모델도시 등에서 엄선된 전략적 도시?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한 신법을 정비한다(환경미래도시정비촉진법(가칭). 관계부처는

차세대사회 시스템, 설비보조 등 관련예산을 집중하고, 규제개혁, 세제의

그린화 등의 제도개혁을 포함한 철저한 지원을 실시하며, 또한 도시전체를

수출페키지로 하는 아시아 여러나라와 정부와의 연대를 추진한다. 


 ○ 「종합특구제도」 창설과 철저한 오픈 스카이 추진 등

   지역의 책임 있는 전략, 민간의 지혜와 자금, 국가 시책인 「선택과 집중」

의 관점을 최대한 살린 「종합특구제도」를 창설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일본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제 레벨에서의 경쟁우위성을 갖출 수 있는 대도시

등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전략종합특구(가칭)」을 설치하고,

일본경제의 성장 엔진이 되는 산업이나 외자계기업 등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의 특별조치 및 세제?제정?금융상의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

으로 포함한다.  이때 법인세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한다.

②전국적으로 전개하는 「지역활성화종합특구(가칭)」에서는 지역의 지혜와

연구를 최대한 살리는 규제의 특별조치 및 세제?제정?금융상의 지원조치 등

「새로운 공공」과의 연대를 포함한 정책 페키지를 강구한다.

이들 종합특구제도의 창설에 따라, 거점형성에 의한 국제경쟁력 향상,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력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아시아?세계로부터

사람?물건?돈의 흐름을 증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네다의 「24시간 국제

거점공항화」, 수도권공항을 포함한 철저한 오픈 스카이를 추진함과 동시에

항만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여 민간의 지혜와 자금을 활용한 항만경영

등의 실현을 꾀한다.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키타큐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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