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5일 건설부는 2020년을지향하는 주택개발전략 초안을 발표했다. 건설부 Nguyen Manh Ha 주택국장은 오는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 후 주택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농촌을 현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전략은 저가주택펀드를 강화하면서 서민, 공무원, 근로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분양 아파트를 제공하고, 열악한 지역의 소수민족에게 주택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다.

오는 2015년까지 목표는 평균 1인 주거면적을 21.5㎡로 늘리고, 학생 60%, 근로자 50%에 각각 제공하는 것이며, 2020년까지 평균 1인 주거면적을 25㎡로 학생 80%, 근로자 60%에 각각 주거면적이 주어질 것이다.

이번 초안에는 저가주택 입주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유공자에게는 현금 지원이나 주택 임대료가 감면 또는 면제되고, 국가 소유 주택을 매입할 때 토지사용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예정이다.

농촌지역 또는 열악한 지방일 때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익기관에서도 지원할 예정으로 대학생과 근로자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각 기업에서 저가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정부 예산으로 주택이 마련되며 저가로 임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직접 저가주택펀드 개발에 참여하여 기업 자금을 모으고, 기업에서 저가주택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권유할 것이며,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건설협회 Pham Sy Liem 부회장은 초안을 잘 수립한다고 해도 타당한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이 수립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전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기획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1991년~2000년 단계 전국 주거면적은 7,100만㎡ 늘어났으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추가로 7.06억㎡가 제공됐다. 현재 평균 1인 주거면적은 16.7㎡로 지난 1999년 9.69㎡와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투데이 2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