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우려 21개 시정촌

(재정재건에 주민부담, 入村稅나 쓰레기수집 유료화)

재정파탄의 우려가 있는 오사카부 사노시(左野市) 등 21개 시정촌에 대한 최초의 재정건전화계획이 수립되었다. 세입증가를 위하여 고정자산세율 인상이나 入村稅 신설 등 주민부담이 느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직원의 인건비 억제 등 세출삭감과 아울러 최장 19년의 재정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봄에 전면시행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따른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앞으로 지방의회의 감시기능 강화 등이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21개 시정촌은 2009년 봄 2008년도의 결산에 기초를 두고 재정파탄의 우려가 있는 "조기건전화단체"로 인정되고, 재정재건을 위해 3월 말까지의 계획수립이 의무화되었다. 홋카이도 유바리시같이 재정파탄전에 엘로카드를 내고 조기 재정재건을 촉구하였다.

계획에 증세를 포함시킨 것은 홋카이도 유니쵸, 도야코쵸, 아오모리현 오와니쵸, 오키나와현 자마미무라 등 4개 町村이다.

홋카이도 유니쵸는 2009고정자산세 세율을 1.4%-1.6% 인상했다. 증세 등으로 세입을 4년간 2억 4,000만엔 늘릴 방침으로 건전화계획의 수지개선전망액의 17%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인건비 삭감이나 시설 통폐합 등으로 염출한다. 차입금 반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실질 공채비 비율"이 26.4%로서 기준(25.0%)을 웃돌며, "세출삭감 만으로는 기준이하로 되지 않는다"(총무 마을만들기과)고 한다.

오키나와현 사마미무라는 촌민을 포함하여 선박 등으로 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100엔을 과세하는 환경목적세를 2011년도에 도입한다. 2년 동안에 2,400만엔의 세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수료?사용료 인상 등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늘리는 자치체도 있다. 아오모리현 오와니쵸는 가정 쓰레기 수집을 유료화하여, 4년간 4,400만엔의 증수를 예상하고 있다. 세출삭감으로는 인건비의 감축에다 투자억제나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액 등을 하고 있다. 보육원의 통합 등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많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1-5년의 건전화를 지향하고 있다. 다만, 관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과대한 인프라투자로 재정이 악화한 泉佐野市는 19년이 걸릴 전망이다. 무리하게 기간을 단축하면 "행정서비스 저하로 주민이나 기업의 유출을 초래하고, 지역의 붕괴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

지방재정건전화법은 4개 종류의 재정지표를 사용하고, 제3섹터를 포함한 연결베이스로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재정파탄 전에 자조협력에 의한 재건을 촉구한다. 21개 시정촌은 계획의 실시상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한다. 이에 따라 "건전성 판정→계획수립→실행"의 사이클이 본격화한다.

조기건전화단체의 주요 재정개선책

                      <세입확보>

                      <세출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