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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유럽도시 무상 대중교통정책 사례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12-07
해외공간
유럽도시 무상 대중교통정책 사례
최근 국내 일부 도시가 무상 대중교통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보다 앞서 무상 대중교통정책을 실시한 유럽 도시의 사례를 살펴봄으로 향후 국내 무상 대중교통정책의 나아갈 길을 알아본다. 또한 무상 대중교통정책 도입 시 검토해야 할 부분과 추진방안도 함께 알아본다.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유럽도시 사례 요약
- 추진동기
유럽은 친환경 정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상 대중교통정책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해 시내로의 자가용 진입을 억제함으로 친환경 정책에 일조하고 있으며, 시민의 이동성 확대를 통해 지역소비를 진작시키고 있다. 실제로 무상 대중교통정책 시행 후 자가용을 이용한 시회지역 쇼핑센터 방문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내 마트에서의 쇼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 무상형태
전면 무료 시행부터 일부 계층 무료 또는 주말 무료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프랑스는 꼬뮌간 광역 교통조합을 구성하여 무상 대중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도 하였다.
- 재원조달
대부분의 도시에서 사업시행 초기에는 종전의 티켓 판매수익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업추진 시기가 경과한 후에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증가로 시내버스 증편 등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도시 사례
샤토루 시
- 도입배경
인구 4만 4천명의 샤토루 시는 모든 시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권리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를 목적으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심으로의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한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근 꼬뮌(프랑스의 시, 읍, 면)을 포함한 광역 교통조합(광역 교통조합 인구 총 7만 7천명)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무상정책을 추진하였다.
- 재원 마련
무상화 이전의 대중교통 운영비는 총 286만유로이고 티켓 수익은 40만유로였던 상황에서 가능한 주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무상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티켓 판매수익의 보전이 관건이었다.
판매수익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대중교통 기업체 분담금을 21만유로로 인상하였다. 대중교통 분담금(VT, Versement Transport)은 고용인 11인 이상 공공, 민간기구 의무 분담금으로 임금총액 대비 0.55~0.85%를 부담한다. 한국의 교통유발부담금과 유사하며 사또루 시의 경우 0.55%에서 0.60%로 이상하여 부과하였다. 그와 함께 광역 교통조합에 가입한 인접 꼬뮌 부담감을 9.2만 유로 부과하였다.
승차권 발매 관련 장비‧인력 절감 및 검표원 운영비 절감, 승하차 시간 단축으로 운행시간 감소에 따른 운영비 절감으로 10.6만 유로를 절감하였다.
- 추진효과
시행 전에 비해 연간 이용객이 3.5배 증가하였으며 이용 횟수가 연 74회로 늘어났다. 유사 규모의 도시에 비하여 약 2배가량 많다. 또한 주민 만족도도 98.7%로 높다.
타 도시 사례
1971년 프랑스 최초로 꼴로미에(Clomiers) 시에서 무상 정책을 시행한 이래로 현재 약 50여 개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료화 정책을 주친 중에 있다.
- 광역 교통종합 사례
오바뉴 광역조합은 2009년부터 무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조합 인구는 105천명이며, 연 6,600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덩케르크 광역조합은 2015년부터 주말에 무료로 정책을 시행하였고, 2018년 9월부터는 전체 무료 정책을 시행중이다. 시 인구는 87천명이며, 광역조합 인구는 200천명이다. 깔레 광역조합은 인구 74천명이며, 광역조합 인구는 106천명으로 2019년 12월부터 무상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몽펠리에 메스트로폴은 2020년 9월부터 주말에 무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 인구는 285천명이며, 메트로폴 인구는 465천명이다.
- 파리시 사례
파리시는 벨리브 자전거를 포함하여 2020년 9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장애인, 구직자,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 및 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 전체 시민대상으로 무료화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인구 규모 8만이 넘을 경우 기술 및 재정부담 과다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점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타 유럽도시 사례
룩셈부르크 시
- 도입배경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룩셈부르크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였다. 현재 총인구는 614천명으로 214천명의 외국인 통근근로자(독일‧프랑스‧벨기에)로 인해 도시가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자동차가 676대로 EU 내에서 1인당 자동차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은 국가(지난 20년간 40%이상 증가)로 향후 자동차로 인한 도시 혼잡 가열이 예상되었다.
- 추진내용
룩셈부르크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MODU 2.0(mobilité durable, 지속 가능한 이동성 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기차‧버스‧트램 등의 대중교통의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였다.
MODU 2.0(‘18년 발표)
| · | ’25년까지 ‘17년보다 20% 더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통시설 조성 정책 (‘12년 MODU 1.0 업그레이드 버전) |
| · | 이를 위해 국가 철도 확장, 트램 도입, 버스 노선개편 등을 추진함 |
대중교통 무료로 인한 연간 소요예산은 ＄562백만로서 과거 교통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요금 징수 및 무임승차 감시인력 등 각종 인건비 절감을 통해 일부 재원을 확충하였다. 또한 2025년까지 대중교통 이용자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혼잡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2020년 12월까지 트램 노선을 중앙 기차역까지 연장하고 버스 네트워크는 2021년까지 개혁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탈린(에스토니아)
- 도입배경
2013년부터 시행하여 2018년에 전국으로 확대한 에스토니아의 탈린은 경제 활성화 및 차량이용 감소를 위해 무상 교통정책을 시행하였다. 2013년 당시 인구 42만명의 탈린은 대중교통 운영예산의 73%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와 함께 외출 증가 등 도시의 이동성 확대를 통해 지역 상품 및 서비스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량 이용 감소로 인한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2013년 무상 대중교통 도입을 위한 시민투표에서 75.5%의 찬성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전 세계 대도시 중 최초로 2013년 3월부터 탈린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대중교통을 도입하였다. 타 도시로부터의 통근자는 Park&Ride(환승주차장 이용)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시내 자가용 이용억제를 위해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 효과분석
무료 대중교통으로 소요예산은 2012년에는 5,300만 유로에서 2013년에는 6,600만 유로로 증거하였다. 무료정책 이후 7년동안 도시 유입인구가 총 31천명 증가하였고 1명당 연 1천유로의 세수 증가분 발생으로 연평균 4~5백만유로의 세입이 증가하였다. 기타 주차요금의 인상 및 유로 노상주차 구역 확장 등으로 인한 세입을 통해 소요예산 증가분은 만회되었다.
2012년에는 15km에 불과하던 시내버스 교통망이 23km로 확대되었고, 시민의 이동성이 10%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 주차요금 인상 및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전체 교통량이 6%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는 전국으로 무료화가 확대되었다.
다만 대중교통 무료화 이후 도모 이용률은 당초 12%에서 9%로 하락하여 도보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원치 않은 전환이 수반되었다.
하셀트(벨기에)
인구 75천명의 하셀트 시는 1997년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관련 소요예산의 증가로 2013년 5우러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만 무료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국내 도시 동향
경기도 화성시
인구 84만명의 경기도 화성시는 버스 분담률이 인근 유사규모 지자체(수원시 35%, 부천시 34%, 안산시 30%)에 비해 낮아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는 2020년 11월,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2021년 23세 이하 청소년 및 65세 이상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전 시민을 상대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34만명의 세종특별자치시는 버스 분담률이 8.8%에 불과하고 63.2% 달하는 인구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상황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검토 중이다. 현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버스 분담률을 7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의 버스 티켓 판매수익 172억원의 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검토의견
무상 대중교통 정책의 국내 도입 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책 중에서 해당 도시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규모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프랑스의 광역 교통조합 사례와 같이 현재 상호 이동이 활발한 인근 도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도심으로의 자가용 진입억제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에스토니아 탈린 시의 사례처럼 무상 대중교통 정책과 함께 시내 주차요금 인상을 병행했을 경우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티켓 판매수익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벨기에 하셀트 시 사례처럼 중장기적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증대는 버스증편 등 대중교통 수단 확대를 수반하므로 이로 인한 재정수요까지 감안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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