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국 양회 관전 포인트

ㅇ 3.4(목)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4차 회의가 개막하고, 3.5(금)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가 개막함에 따라, ’21년 전국 양회가 정식 시작됨.

- 올해 양회의 주요 의제는 △<정부업무보고> 논의·심의, △<14·5계획 및 ’35년 장기목표 초안> 논의·심의 등

ㅇ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14·5계획을 시작하는 해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중국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바, ’21년 양회의 관전 포인트는 아래와 같음.

- ( 경제발전목표) 작년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및 세계 경제·무역 환경을 고려하여 <정부업무보고>에서 명확한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음. 올해도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어떠한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할 것인지 기대

- ( 쌍순환) 19기 5중 전회에서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 작용을 하는 신 발전 구도를 구축한다고 언급한바, 14·5계획에서 쌍순환 시행 및 고품질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 기술혁신) <14·5계획 및 ’35년 장기목표 수립 관련 제안>에서 핵심 기술상 돌파구 마련 및 혁신형 국가 선두권 진입 등을 언급함. 전인대 대표 및 정협 위원 중 상당수가 과학·기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바, 기술력 강화 및 혁신 장려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

- ( 녹색발전) 작년 중국은 ’30년 전 카본피크 및 ’60년 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표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고, 중앙경제공작회의(’20.12.16~18)에서도 동 목표 실현을 ’21년 8대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제시한바,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

※ (’21년 8대 임무) △기술력 강화, △산업사슬·공급망에 대한 자체 통제능력 강화, △내수 확대, △개혁개방 전면 추진, △종자(種子) 및 경작지 문제 해결, △반독점 업무 강화 및 무질서한 자본 확장 방지, △대도시 주택 문제 해결, △카본피크 및 탄소중립 추진

( 자료원 : 2021.3.4, 중국일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