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자치제도‧균형발전] LGA, 지역 리더 및 선출직 시장을 위한 가이드 발간

❍ 英 지방정부협회(LG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는 지역 리더와 선출직 시장이 좋은 거버넌스에의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 발간

    - 선출직 구성원들은 모두 해당 지역당국의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정책 결정 및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감독의 책무가 있음

    - 지방의회 의장 또는 선출직 시장은 지자체 거버넌스의 모든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며, 자신과 동료 의원 및 지역사회에 의회의 거버넌스 체계가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함

    - 본 가이드에 담긴 다섯 가지 큰 주제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➀ 솔선수범하기 | Lead by Example

    - 리더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구성원 및 더 넓은 이해관계자들은 리더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책임감을 제고하고 높은 수준의 행동(예: 청렴성 등)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가?

      ▲ 선출된 동료 의원, 의회 직원, 더 넓은 커뮤니티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리더가 윤리, 정의, 공정성을 지방당국의 거버넌스에서 우선시하고 잘못된 행동이 발생할 경우 이의를 제기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부적절한 행위 관련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감사관 등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행동강령을 검토하고 그들에게 공식적인 조언을 구하는가?

      ▲ 소속 구성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및 개발에 참여토록 하고, 다른 리더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는가?

② 공개적으로 책임지기 | Be Publicly Accountable

    - 개방성, 투명성 및 공개 문화는 주민, 기업 및 언론이 지방의회의 책임을 손쉽게 물을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밀 보호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대중이 이용하기에 용이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주민들이 지방의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가?

      ▲ 지방의회가 제공하는 정보가 모호한 언어로 숨겨져 있거나 복잡한 데이터 속에 감추어져 있지는 않은가?

      ▲ 주민들이 의회 회의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만일 그렇다면 질문 방식 등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가?

      ▲ 의사결정에 대한 보고서가 관련 근거 등을 망라하여 대중에게 공개되는가? 의사결정이 해당 조언과 증거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

      ▲ 문제를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다루는가?

      ▲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의 깊이와 폭이 적절한가?

      ▲ 의회가 해당 지역의 모든 커뮤니티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이들이 정책 및 전략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돕는가? 

③ 자각하기 | Be Self-aware

    - 완벽한 지방의회는 없지만, 최고의 지방의회는 자신의 발전 영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공유함

    - 따라서 리더는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자각을 장려하고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발전 영역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멘토를 두거나 의회 외부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당신의 지방의회는 발전하고 있는가, 쇠퇴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가? 과거의 성과를 기준으로 볼 때 개선되고 있을 수 있지만, 이웃 의회를 포함한 다른 의회가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 

      ▲ 의회의 연례 거버넌스 선언문(Annual Governance Statement)을 정직한 성찰, 개선 및 실행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 선출된 동료 의원들이 내부 또는 외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 요구 영역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고위공무원(senior officers)에게 시기적절한 양질의 조언과 같은 책임을 부여하는가?

      ▲ 당신의 지방의회는 동료 지원, 검토 및 도전을 위한 지역‧국가적 기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의 패턴과 표준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아동 보호 및 노숙자 지원과 같은 의무가 다른 우선순위를 위한 역량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④ 학습하는 조직 이끌기 | Leading a Learning Organisation

    - 환경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학습 조직’(learning organisation)이란 모든 직책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을 의미함

    - 일부 의회는 실수, 오류, 실패 등을 개인에게서 찾으려는 부정적 분위기에 휩싸이기 쉬우나, 불가피하게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팀의 책임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의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그룹 내 우려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 의회의 내부 고발 창구(whistleblowing channels)가 효과적인가?

      ▲ 구성원들이 듣기에 곤란할지라도 건실한 조언을 건넬 수 있는 고위공무원이 있으며 이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 비난에 초점을 맞추는가?

      ▲ 의회 구성원들이 전문성 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가?

⑤ 위험요소 파악 및 관리하기 | Know and Manage Your Risks

    - 우리는 누구나 개인적, 직업적, 조직적 차원에서 위험, 위협, 우려, 문제, 기회 등에 둘러싸여 있음. 리더는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문제들이 식별, 조치 및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함

    -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며, 의회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 위험을 정기적으로 파악‧이해‧고려하고 이를 적절히 완화하고자 하는 ‘위험 문화’(risk culture)를 가지고 있는가?

      ▲ 위험에 대비한 예비비는 적절한가?

      ▲ 의회 내 누적된 위험요소 및 변화 양태를 이해하고 있는가?

      ▲ 선출된 동료의원과 공무원 간에 위험에 대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 위험요소 및 그 결과가 의사결정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출처: LGA. 2024. Leader’s guide: Leading good governance and assurance. https://www.local.gov.uk/our-support/governance-and-assurance/leaders-guide-leading-good-governance-and-assurance

 - 작성자: 홍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