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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노인복지 서비스 개혁 지침 발표
中 국무원, 노인복지 서비스 개혁 지침 발표
□ 중국 국무원이 2029년까지 노인복지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2035년까지 전 노인 기본복지 혜택 등을 목표로 한 지침을 발표함.
◦ 中 국무원, 노인복지 서비스 개혁 발전에 관한 의견 발표
- 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노인복지 서비스 개혁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이 의견은 2029년까지 노인복지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모든 노인이 기본 노인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3년 말 기준 중국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2억9,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며 중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노인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적 참여 독려
- 의견에 따르면, 당국은 노인복지기관을 기본보장형, 보편혜택형, 완전시장형 등으로 분류하여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공공 노인복지기관의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여유 병상을 사회에 개방하여 보편적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사회적 역량을 활용한 신축 또는 증축을 장려함.
- 국유자본과 외자의 참여도 장려하고 있음. 국유기업과 사업단위가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는 국민대우를 받도록 함. 또한 노인용품 연구개발과 보급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소비 잠재력을 끌어내며, 휴양양로 등 새로운 업태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자료원 : 매일경제 2025.1.7.)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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