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일본 2010년도 추경예산 방향 확정

작성자김문주 작성일2010-10-06

일본 2010년도 추경예산 방향 확정

민주당은 6일 정부에 경제대책을 제언한다. 정부는 8일 경제대책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추경예산 수립에 착수 하순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주요 대책은 1조3천억엔의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포함하여 4조8천억엔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 정부, 민주당이 검토하고있는 주요 긴급 경제대책 -

1. 예산 조치에 의한 경제활성화 대책

- 지역활성화 교부금

- 주택 에코포인트 대상 확충

- 安心 아동기금 적립 증액

- 고용조정조성금의 요건 완화

2. 제도, 규제개혁에 의한 경제활성화 대책

- 경제 連携협정(EPA),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 외환특별회계의 활용에 의한 운용처 확대, 국제협력은행융자, 국가펀드 창설

출처 : 일본 경제신문(2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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