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4일 진행되는 LA카운티 특별 선거에 상정된 '메저(Measure) EE'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LA지역 주요 경제단체들이 부동산 소유주들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메저 EE'는 LA통합교육구(LAUSD)의 예산 확보를 위해 부동산 소유주에게 스퀘어피트당 0.16달러의 '파슬 택스(parcel tax)'를 12년 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LA카운티 내 중간 주택 규모가 1450스퀘어피트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소유주 입장에서는 1년에 235달러의 부담이 느는 셈이다. 65세 이상 시니어나 장애인은 이 세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지역 경제단체들은 LAUSD의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 등을 비판하며 유권자들의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이 같은 비판이 유권자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LA통합교육구 이사회 관계자들은 지난주 화요일 열린 회의에서 '메저 EE' 지지를 상징하는 노란색 옷핀을 달고 참석해 유권자의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6월 4일 특별선거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 억 달러에 달하는 교육구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월의 교사 파업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교육구 재정의 심각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교육구 측은 보고 있다.

하지만 LA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 경제 단체들이 법안 저지를 위해 40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해 'EE법안 반대(NO on EE)' 캠페인에 나서면서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레이시 에르난데스 LA카운티 비즈페드 CEO, 존 쿠팔 하워드 하비스 납세자협회장, 스튜어트 왈드맨 밸리 상공협회장도 지난 달 22일 LA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에 서명해 제출했다. 이 반대 의견서는 4월 중 유권자에게도 전달될 계획이다.

해당 내용에는 "LA통합교육구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교육구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적됐다. 납세자 세금을 통한 지원보다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메저 EE'가 통과될 경우 LA통합교육구는 연간 5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LA통합교육구 측은 새로 확보되는 예산으로 교사와 상담사, 학교 간호사를 고용해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교사봉급 인상분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구 내 각급 학교(차터 스쿨 포함)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받게 된다. 해당 법안에는 징수된 관련 세금으로 학교 부지 구입이나 건축, 개축에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합의금이나 배상금 사용도 금하고 있다. 또 외부 감사와 지출에 대한 감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의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주정부와 로컬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2억5800만 달러의 적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구의 2019년 예산 규모는 74억9000만 달러다. 여기에 독립 차털 스쿨은 포함되지 않았다. 총 예산의 85%, 또는 약 63억7000만 달러는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에릭 가세시 LA시장과 LA교사연합은 '메저 EE'에 찬성하고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