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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9년 시행 주요 새 법/규정들

작성자장수진 작성일2019-01-22


영국 2019년 시행 주요 새 법/규정들

 

1. 국민생활급여(The National Living Wage)와 국가최저임금(The National Minimum Wage) 인상(2018년 4월부터)

⑴ National Living Wage(2016년 4월 1일 도입 제도): 25세 이상
    - 시간당 £7.83 → £8.21 인상

⑵ National Minimum Wage: 25세 미만
    - 21-24세: 시간당 £7.38 → £7.70 인상
    - 18-20세: 시간당 £5.90 → £6.15 인상
    - 16-17세: 시간당 £4.20 → £4.35 인상

⑶ 19세 미만의 어프렌티스 및 19세 이상 어프렌티스 첫 1년 £3.70 → £3.90파운드 인상 

 

2. 연례 성별 임금격차 정보 공개 제도

근로자수가 250명 이상인 모든 민간 사업장과 비영리단체들은 2018년 4월 5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성별 임금격차 데이터를 주어진 1년 기한의 최종 마감일인 2019년 4월 4일까지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다 (공공 기관의 경우 2018년 3월 31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정보를 2019년 3월 30일까지 반드시 공개해야만 함).
올해부터는 250명 이상을 고용한 민간 사업장들이 중역 급여에 대한 성별 임금격차도 공개해야 하는 새 법이 시행될 예정임.

 

3. 무인 드론 규제 엄격화

2019년 11월 30일부터 무게가 250g 이상인 드론의 사용자는 합법적인 드론 사용을 위해서 영국 민간항공국(CAA)에 등록해야 하며, 온라인 안전 시험을 통과해야만 함.

 

4. 급여명세서 지급 대상자(근로자) 범주 확대
2019년 4월 6일부터 고용주는 프리랜서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함.

 

5. 자전거 추월시 확보해야 할 안전거리 및 벌금 규정
영국 교통법규에 따르면 이제부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위 자전거를 추월시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간 1.5 미터의 안전거리 확보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100파운드의 벌금 및/또는 벌점이 부과됨.

6. 부가가치세(VAT) 관련 규정
2019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등록한 사업자(VAT registered business)는 과세대상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등록 임계값(£85,000)을 넘는 경우, 부가가치세 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기록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반환(VAT Return) 작업을 해야만 함.

 

7. 영국내 거주 EU 시민의 정착지위 부여
2019년 3월 30일부터 브렉시트 후5년이상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유럽연합 시민은 영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착지위(Settled status)를 신청할 수 있음.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정착기간(Transitional periods)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영국에 도착하였으며, 아직 5년의 거주 기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럽연합 시민 선 정착지위(pre-settled status) 비자를 먼저 신청할 수 있음.

 

*참고자료

최저임금 개정 관련, 영국정부 홈페이지(GOV.UK) :
https://www.gov.uk/government/news/lpc-welcomes-acceptance-of-its-2019-minimum-wage-rate-recommendations

연례 성별 임금격차 정보공개 제도 개정 관련, 영국정부 홈페이지(GOV.UK) :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s-biggest-firms-will-have-to-justify-pay-gap-between-bosses-and-their-workers

무인 드론 규제 개정 관련, 민간항공국 웹사이트(CAA) :
https://www.caa.co.uk/News/New-drone-laws-come-into-effect-today-as-public-demands-regulation-increase-to-ensure-safer-flying/

부가가치세 규정 개정 관련, 영국국세청 웹사이트(HMRC)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aking-tax-digital-how-vat-businesses-and-other-vat-entities-can-get-ready/making-tax-digital-how-vat-businesses-and-other-vat-entities-can-get-ready

EU 시민들의 정착지위 신청 관련, 영국정부 홈페이지(GOV.UK) :
https://www.gov.uk/settled-status-eu-citizens-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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