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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교통 혼잡세 신설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1-24

미 전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대도시로 꼽히는 LA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 전역의 28개 교통개선 및 도로 확충 프로젝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이 교통혼잡세 신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2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은 카풀 차선을 유료 차선으로 변환, 운전 마일 수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 특정 구간 진입 시 요금 부과 등을 포함하는 ‘교통혼잡세(Congestion Pricing)’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MTA 측은 “날로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는 LA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혼잡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MTA 이사회는 향후 약 2년간 전문가 패널을 모집해 교통혼잡세 가격 책정 방식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특히 신문은 오는 2028년 LA 하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LA시 전역의 28개 교통개선 및 도로 확충 프로젝트인 ‘28 by 28‘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MTA 측이 교통혼잡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TA가 추진하는 28개의 교통개선 프로젝트에는 현재 LA 한인타운에서 윌셔 블러버드를 따라 서쪽으로 지하철 노선을 확장하는 ‘퍼플라인 연장 프로젝트’를 비롯해 LA 다운타운 블루, 엑스포, 골드 등 3개 지하철 노선과 연결할 ‘LA 리저널 커넥터’ 프로젝트 등이 있다.

또 405와 605 프리웨이 구간에 확장되는 105번 익스프레스레인과, 세풀베다 트렌짓 코리도, 토랜스 그린 라인 연장구간 등 일부구간의 도로 확장 프로젝트도 계획돼 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교통혼잡세로 인한 교통혼잡 완화 효과가 MTA 측의 조사를 통해 검증된다면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8개 교통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서라도 교통혼잡세 추진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문은 MTA 측이 2년의 조사를 통한 효과 검증 이후 교통혼잡세를 실제로 신설할 경우, 28개 프로젝트 완공에 필요한 예산을 주민들의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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