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도도부현을 「道」나 「州」로 편성하는 「도주제」에 찬성하는

자치단체장은 61%로 반대인 33%를 상회하였다.  찬성은 전국 평균의

42%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4년전의 앙케이트 조사(68명이 회답)에서는

찬성이 87%, 반대가 13%로 반대파가 크게 늘어났다.

  큐슈 7현의 지사?시정촌장 가운데 도주제의 도입에 찬성은 54%였으며,

4년전의 75%에서 대폭으로 감소하였다.  정권교체 이후 도주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않은 영향으로 보여진다.

  찬성하는 자치단체장은 지방분권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의의를 강조

하였으며, 후쿠오카현 아소지사는 「도주제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을

과감하게 재검토하여 권한?재원을 일체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며,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대답하였다.

  「기존의 현을 뛰어넘는 것 보다는 커다란 규모로 글로벌화에 대응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큐슈府」로서의 의사결정이 빠르게 되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큐슈 일체의 지역만들기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야메시의 미타무라 시장은 「도주제를 실현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의 경량화는

진행되지 않는다.」행정개혁의 측면에서도 도주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반대하는 지자체장은 「주민에 있어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알수가

없다.」고 주민생활에 대한 효과가 회의적이라고 지적, 「국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직원을 지방에 분배하게 되므로 도주제의 장점도 정확

하지 않다. 현행 체제로서도 권한이나 재원을 지방으로 이관한다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대는 시장보다 정촌장이 많았다. 「작은 지자체의 존재, 그 자체가 부정

되는 것이다」고 경계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수장도 「전제로서 시정촌의 합병

은 언급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

  정부가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국가의 출장소나 지사의 존폐에

대해서는 「대부분 폐지해야 한다」(41%)와 「일부만 폐지해야 한다」(39%)

가 거의 동수로 나타났으며, 「현재 상황대로가 좋다」는 8%였다.

  우선하여 폐지축소를 하고 지방에 이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기관

2개를 들었을 경우, 도도부현 노동국(31%)과 지방후생국과 지방농정국

(각각 25%), 지방정비국(16%)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201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