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지방정부 사회적 조달 사례(장애인기업 공공계약 확대)

작성자진인영 작성일2019-01-29

호주 지방정부(주정부, 기초지자체 포함)에서는 사회적 조달(social procurement)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 바, 서부 호주의 한 지방정부에서 이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기업 공공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 작년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서부호주의 고스넬스시(City of Gosnells)에서는 장애인기업 공공 조달을 확대하였음

- 이전까지는 공공조달의 사회적 조달에 규정상 제한이 있었으나, 시 자체 조달 규정을 수정하는 등 점차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조달을 확장할 계획임

- 현재 Activ Foundation, Interlife, Workpower 등의 장애인기업이 고스넬스시와 공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장애인기업은 주로 공공환경미화(도로 잔디 예초, 잡초 제거, 나무심기, 습지 복구, 야외 공용 BBQ 불판 청소)를 담당함

- 고스넬스시에서는, 사회적 조달에 다음과 같은 상호 이익이 있다고 함: 1) 담당 공무원에게는 결과의 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소모적인 계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행정력 낭비 감소), 2) 장애인기업에게는 고용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시 당국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하고, 향후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조달을 확대할 것이라 함

참고 : 시도협 웹사이트 국제화정보DB에서 호주 서부호주 주정부의 사회적 조달 정책 조사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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