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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경제위원회 10가지 사항 국회에 건의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08-01

제13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국회 경제위원회는 원만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이행해야 할 10대 사항을 국회에 건의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한 사항이 40페이지를 넘었으며,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제1사항.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거시 경제가 안정되어야 하며, 최대 임무로 간주한다. 베트남 자체 경제 안정이 가장 큰 목표이며, 경제가 안정되어야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


제2사항. 성장 과정을 점검하고 경제구조를 재조정하여 단기적인 애로 사항을 최대한 극복해야 한다. 2006년~2010년 단계 물가가 60% 상승했지만, 경제는 35.1%만 성장했으므로 빈곤층의 삶이 더욱 악화됐다고 할 수 있다.


제3사항. 공기업 위주의 산업발전 전략을 재수립해야 하며, 민간기업과 기타 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에서 재정부분에 많은 특혜를 받고 있지만, 사업은 비효과적이었다. 그래서 더 큰 효과를 보이는 민간기업 측에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즉, 공적 투자가 비효과적이므로 더 이상 공기업에 중요한 사업을 맡기는 것보다 민간기업과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4사항.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환율이 안정되어야 하며 부품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제5사항. 공적 투자를 과감하게 줄여야 하며 중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정부예산 적자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정부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자를 줄이는 것이다.


제6사항. 통화정책, 재무정책 등을 수립할 때 과학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개의 독립기관의 의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7사항.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비효과적인 공기업을 과감하게 배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만 지원한다. 경제위원회는 행정적인 형식을 갖춘 국가소속 그룹사의 설립을 중단하라고 요청한다.


제8사항. 시중은행의 구조를 재조정하고 금융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제9사항. 해외에 투자한 자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ODA 자금을 최대한으로 유치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10사항. 베트남이 농업국가인 만큼 농업농촌개발이 가장 중요하며, 베트남 경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분야로 간주해야 한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