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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0월 17일부터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작성자조원갑작성일2018-10-12

캐나다가 오는 17일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세계 2번째 국가가 된다.

지난해 남미의 우루과이가 가장 먼저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규제를 풀었지만 캐나다의 시장이 훨씬 크다.

캐나다가 근 100년에 걸친 금지 조치를 푼 것은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악속한 사회적 변화의 일환이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마리화나 시장을 규제와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양성화하자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결과물이기도 하다.

합법화에 따라 마리화나는 물리적으로 각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온라인과 우편을 통한 판매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마리화나 재배농가를 상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자금 대출과 투자 활동도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다수의 주정부가 의료용 혹은 21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기호용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에 달린 족쇄를 단단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AP통신은 당분간 말린 꽃이나 씨앗, 캡슐, 용액 형태로 판매되겠지만 내년에는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식품, 농축액의 판매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정부는 마리화나 1g당 1캐나다 달러 혹은 10%의 세율 가운데 높은 쪽을 택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수의 4분의 1은 연방정부에 귀속하고 나머지는 각주에 환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대부분의 주 정부는 주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4포기의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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