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중국(하이난) FTZ 종합 방안> 발표

ㅇ ’18.10.16 중국 국무원은 <중국(하이난) FTZ 설립 동의에 관한 회답>을 발표하여 하이난 FTZ 설립을 정식 비준하고 하이난성 인민정부 및 상무부에 대해 유관 부처와 함께 <중국(하이난) FTZ 종합 방안>(이하 <방안>) 시행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함.

※ 자유무역시험구 (FTZ·Free Trade Zone) 설립 동향

- ’13.9 월 상하이 FTZ 설립 (1개)

- ’15.4월 광둥, 톈진, 푸젠 FTZ 설립 (3개)

- ’17.4월 허난, 산시(陜西), 랴오닝, 저장, 후베이, 충칭, 쓰촨 FTZ 설립 (7개)

- ’18.10월 하이난 FTZ 설립 비준 (1개) 으로 FTZ가 12개로 확대

ㅇ 동일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 시 시진핑 총서기의 4.13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 연설 및 <하이난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중앙 12호 문건)의 요구사항에 따라, 동 <방안>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함.

※ ’18.4.14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이 발표한 <하이난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하이난을 신 시대 개혁개방 전면 심화의 거점으로 양성하기 위해 하이난에 FTZ 및 자유항을 설립하기로 결정

- ( 하이난 전역을 FTZ로 설정) 현존 11개 FTZ의 경우 각각의 면적이 약 120㎢에 불과하지만 하이난의 경우 섬 전체를 FTZ로 설정한 바, 이는 하이난의 지리적인 이점을 발휘하는 데 유리

- ( 하이난의 특색을 강조) 하이난 FTZ에서 추진되는 임무 중 60%는 현존 FTZ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며, 이밖에 의료·보건, 문화·관광, 생태·친환경 발전 등 하이난의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가

- ( 생태환경 보호 요구 강화) 하이난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생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생태문명의 이념을 FTZ 건설 전 과정에서 이행하도록 요구

- ( 자유항 설립과 연계 추진) ’20년까지 FTZ 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을 확보하고 개방 수준을 뚜렷이 제고하며 높은 기준과 수준의 FTZ를 설립하는 동시에 하이난 자유항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시

※ 자유항(free port, 자유무역항) 설립 추진 동향

- ( 정의) 항구를 영유하는 국가의 관세권이 적용되지 않는 항구로서, △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세구역 외로 지정하여 화물의 수출입·보관·가공을 자유롭게 한 자유항구(自由港區), △화물의 적하와 창고 보관만 허용하는 자유지구(自由地區) 등의 형태로 구성

- ( 특징) 대표적인 자유항으로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이 있으며, 자유항 내 기업에게 설립 절차 간소화,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

- ( 중국 동향) ①’17.3월 국무원이 <중국(상하이) FTZ 개혁개방 전면 심화 방안>을 통해 세관 특수 관리감독 구역 내 자유항구를 구축하도록 지시 ②’17.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19차 당대회 보고 시 FTZ의 개혁 관련 재량권을 확대하고 자유항 구축을 모색할 것을 지시 ③’18.4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은 하이난에 자유항을 설립하기로 결정

( 자료원 : 2018.10.16, 국무원 신문판공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