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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청렴도 주정부가 연방정부보다 많이 앞서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18-11-06
호주, 청렴도 주정부가 연방정부보다 많이 앞서
그라탕연구소가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해 조사한 결과 로비와 정치자금후원에 있어 더 강력한 법을 가진고 있는 퀸즈랜드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가 A등급을 받았다.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주는 평가에서 중간그룹에 속했고, 테즈마니아와 노던테러토리는 가장 하위그룹에 속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아주 상황이 안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사우스웨일즈주, 퀸즈랜드주, 호주수도준주(ACT)는 투표권자들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도록 장관일지를 공표하고 있다. 북부준주만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로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모든 주에서 돈을 따르는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후원금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부분 주에서는 1천달러 이상 기부금을 공표해야 하고 동일한 기부자의 기부금 합계가 한도를 넘어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북부준주와 연방정부는 공개한도가 1만3천달러 이상이다. 뉴사우스웨일즈주와 퀸즈랜드주는 공직자 윤리강령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도 시행하고 있고, 북부준주와 ACT주는 반부패 별도기관을 설립했거나 준비중이다.
유일하게 청렴도 부분에서 뒤쳐지고 있느 기관은 연방정부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가 주정부보다 부패가 낮고 덜 심각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다.
(출처: The Conversation,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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