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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교통 혼잡세 도입 논란

작성자조원갑작성일2018-12-01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대신 해결책으로 제시된 '교통혼잡세' 도입에 한인 업계 등 택시들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오렌지 콜택시의 이현우씨는 "교통혼잡세로 추가 요금이 부과되면 맨해튼으로 갈 때 결국 요금이 인상돼 고객도 많이 줄 것"이라며 "적어도 영업용 차량에는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코택시 대니 김 사장은 "한인 택시는 지난 20~30년간 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며 "한인 택시업계는 단체가 없어 아직 이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다"며 협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월부터 맨해튼 중심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1회 출입 시 11.52달러의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또 뉴욕주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우버.리프트.콜택시 등 상업용 차량(FHV)에만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맨해튼 96스트리트 남쪽을 출발지나 종착지로 하는 옐로캡에 2.5달러, 우버.리프트.콜택시 등 상업용 차량(FHV.For-Hire Vehicle)에는 2.75달러를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들은 반대가 심해 무산됐는데, 최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둘러싸고 또 다시 혼잡세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년간 한인 1명 등 8명이 잇따라 자살을 하는 등 택시 운전기사들의 생활고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혼잡세 제안이 나오자 운전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함께 옐로캡 운전기사로 일하다 형 캐니 조우가 목숨을 끊은 리차드 조우는 "(혼잡세가 부과되면) 내가 9번째 사망자가 되겠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옐로캡·상용차량 업계는 혼잡세가 부과되면 비용을 고객들에게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알릭스 안팡 우버 대변인은 "2.75달러가 고스란히 고객에게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혼잡세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더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대중교통 권익·환경단체들은 MTA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보다는 혼잡세 부과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열린 MTA 청문회에서 '라이더스얼라이언스'는 혼잡한 시간대에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픽스아우어트랜짓(Fix Our Transit) 알렉스 매티센 대변인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뉴욕의 대중교통 사용자들의 입장은 간과돼왔다"며 "쿠오모 주지사는 혼잡세 신설을 위해 힘쓸 때"라고 밝혔다.

픽스아우어트랜짓은 혼잡세 도입으로 정부가 매년 10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런던.싱가포르.스톡홀름 등 다른 나라의 대도시들이 이미 비슷한 혼잡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뉴욕도 이에 합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중간선거를 통해 뉴욕주의회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혼잡세 법안을 내년 회기에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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