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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술 값 인상이 비만감소에 특효
호주, 술 값 인상이 비만감소에 특효
2016년에서 2017년 간의 분석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호주국민 개개인은 1년에 평균 9리터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류는 알코올 함유에 근거하여 세금이 매겨지지만, 세율은 제품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맥주가 가장 낮고 양주나 알코올 함유의 즉석음료가 세율이 가장 높으며, 와인은 최종 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현 시스템 하에서 보면, 알코올 10g당 세금이 $0.65에서 $2.79까지의 다양하게 부과된다.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과세하는 식으로 계산하여 양주 10%, 맥주 28%, 와인 33%, 즉석음료 2.7% 등으로 주류세를 높이면 16%의 알코올소비 감축 및 평균 0.7kg의 체중 감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맥주 한 컵은 초콜렛바 하나와 맞먹을 정도로 열량이 높기 때문에 소량의 알코올도 1일 에너지 섭취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수치는 호주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19만명의 비만과 1만6천명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양이며 전체적으로 47만 명이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주류세 강화는 48억 달러의 건강보험의 비용을 감축하고, 매년 23억 달러의 추가 세수도 거둘 수 있다.
호주 전역에 만연한 비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호주정부연합이나 국회에서도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정크푸드에 대한 TV 상업광고 금지, 설탕음료(sugary drink)에 대한 과세, 건강등급 표시제, 학교/직장/슈퍼마켓/개인건강보험에 개입 등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출처: The Conversation, 2018년 12월)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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