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지자체 소통』으로“노란조끼”해법 찾아

2019년 1월 15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방의 그랑 부르트루드 Grand Bourgtheroulde 시(꼬뮌, 인구 3천7백명 기초지자체) 작은 체육관에 인근 지역 중소도시 시장 653명이 운집한 가운데 오후 3시경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장장 7시간 동안 (15:18도착-22:10종료)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란조끼” 시위정국 범국민 대화 통해 해법 모색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2018.9월) 반대하여 지난해 11월 17일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가 (Gilet jaune, 시위참가자 안전위해 모두 노란형광색 조끼 착용한데서 명칭 유래)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규모로 이어지면서(1월 12일 제 9차 집회), 일부 과격시위대의 폭력행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도 커지고 단순히 유류세 인상 반대를 넘어 정부의 개혁정책 전반과 마크롱 대통령의 통치·소통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불만을 표명하는 정치집회로 확산되자, 정부는 1월 13일 마크롱 대통령 명의로 대국민 서한을 내고 1월15일부터 3월까지 “국가대토론회(Grand débat national)” 개최를 기획하였고, 바로 1월 15일 오후 대통령이 직접 토론자로 참가함으로써 그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민 여론수렴 과정에 지자체와 시장의 협조 기대

이날 토론에 참가한 노르망디 지방 시장 600여명이 시장을 상징하는 3색 휘장을 두르고 체육관 강당에 ☐자로 배열한 의자에 앉아 경청하는 가운데 약 5분여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여론 수렴과정 동안 주민과 제 1선에서 소통하는 지자체 시장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대토론회” 진행과정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실제로 프랑스 전역 소규모 꼬뮌 대다수가 시청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불평사항을 적어 제출할 수 있도록 메모 노트를 비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날 토론회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입장하자마자 그랑 부르투르드 시장이 주민들이 빼곡하게 적어 놓은 “ 불평수렴노트 Cahier de doléances”를 전달하였다.

지자체 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

프랑스 정부가 여론 수렴과정 동안 지자체장의 협조를 기대하는 데는 주민들이 대부분 지자체 시장을 신뢰하고 있다는 데 기인하고 있는데, “노란조끼” 시위 참가자는 물론 시골지역 일반 시민들도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한참 높이고 있는 현 상황속에서도, 실제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Cevipof-OpinionWay 앙케이트, 2019.1.11.일자 Le Figaro지 발표) 선출직 정치인 가운데 거주지 꼬뮌(기초)의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가장 높아서 58%의 주민이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 31%에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 외 선출직 정치인으로는 데파트망(중역지자체) 단체장 38%, 레죵(광역) 단체장 36%, 국무총리 25%, 대통령 23%, 유럽의회 의원 23% 순으로 근거리 행정단위 정치인에게 더 많은 신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소도시 시장협회(AMRF) 회원 도시 시민의견수렴 자발적 진행

주민수 3천5백명 미만의 소규모 꼬뮌 10,000여 시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지자체 협의체 “소도시 시장협회”에서는 노란조끼 사태의 원인인 소외현상을 소규모 꼬뮌도 공감하고 있다는 연대의식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미 12월부터 시청과 인터넷 상에 자유롭게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노트를 비치하고 “노란조끼” 시위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수집해 왔는데, BFM TV 1월 10일자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AMRF 소속 꼬뮌 5천여 시청에서 주민대상 “불평수렴노트”를 받아 20여 곳의 관할 프레페(정부 지방파견관)에게 1차본을 전달하였다. 소도시 시장들은 3월까지 진행하는 “국가 대토론회” 조직도 찬성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정부 불편사항을 일선에서 가장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대도시 및 일부 시장 의견수렴 매개 역할에 대한 부정적 견해

한편, 파리에 인접한 오드센 데파트망(중역)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국가대토론회” 진행에는 찬성하나 회의 조직과 중간 매개자 역할은 시장의 임무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시장은 대통령이 저지른 화재를 진화하는 “소방수”가 아니며, 정부 정책 오류에 대한 “구명 튜브”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최대의 지자체 협의체인 프랑스시장협회 AMF 역시 시장이 직접 의견수렴 과정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2020년 5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도 있고 시장이 주재하여 “토론회”를 진행하다보면 지역상황을 많이 언급하게 되고 자칫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시청사나 공공시설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는 있지만 조직과 진행은 중립적인 제 3의 인력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국가 대토론회” 첫 모임에 대한 평가

지난 15일 7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토론 전체일정은 뉴스 전문 TV채널로 아무런 편집없이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중계시간 평균 전국 1백25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토론 주제로는 지방도로 제한속도 축소조치에 대한 불만을 비롯해 이민자 문제, 지방자치제 개혁, 조세제도, 주택, 실업, 연금, 에너지 정책, 브렉시트 등 다양한 분야가 다뤄졌고, 쏟아지는 불만과 의견을 메모까지 해가며 귀담아 듣고 이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양복 상의를 벗고 셔츠 소매까지 걷어 부치고 열성적으로 발언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토론에 참석했던 시장들 중에는 시골 지역 지자체나 주민이 국가에서 버려져 있다는 소외감을 잘 전달했고 마크롱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도 반영되지 않겠느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극좌파 야당 FI(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 멜량숑 총재는 바로 다음날인 1월16일 공영 TV(France2) 저녁 뉴스에 출연하여 “토론회”가 “정치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고, “노란조끼” 참가자들 역시 토론회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당장 “부유세”부터 환원하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토요일(1.19)에도 시위를 (제 10차 집회) 지속할 것이라 자체 SNS를 통해 예고했다.

2개월 동안 “국가 대토론회” 전국 동시 개최로 정국변화 도모

한편 프랑스 정부는 1월 15일 “대토론회” 첫모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 도시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토론회 안내는 물론, 민간단체나 개인이 요청하여 토론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청 플랫폼도 만들어 놓았다. 첫 토론회에는 자치단체 시장으로 참가자가 제한되었지만 향후 일반 시민이 참가하는 다수의 토론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해 가며 “노란조끼” 시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1.19-20.) 개최 예정인 토론회만 해도 전국에 20개가 넘게 등록되어 있다(11.17. 18시 현재). 한편, 노르망디 지방에서 토론을 마친지 3일 만인 1월 18일(금)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남서부 옥시탄 지방에 위치한 인구 3천7백명 규모의 작은 꼬뮌 수이약 Souillac에서 두 번째 토론에 참가할 예정이고, 이곳에도 인접한 13개 데파트망 소속 시장들이 초대되어서 최대 800명까지 토론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1년 반 동안 자신에게 붙여진 엘리트주의, 부자대통령, 중앙집권적 통치스타일, 잦은 말실수와 소통 부족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 3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정책동력을 얻기 위해 전국 13개 레죵을 모두 방문할 예정이다. 1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2개월간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대토론회”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포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 여론도 향후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10차 시위(1.19.토)까지 예고하면서 강경노선을 펴고 있는 “노란조끼” 시위대도 당분간은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국가대토론회” 진행 추이에 따라 시위 규모나 폭력 정도가 다소 변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출처 : 현지 일간지 다수 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