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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세수 23억 달러 감소 발표

작성자조원갑작성일2019-02-06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뉴욕주의 2018~2019회계연도 세수가 예상보다 23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로 지난달 15일 제출한 행정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이번 세수 감소가 연방정부의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를 연간 1만 달러로 제한해 부유층이 뉴욕주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WSJ는 뉴욕주정부에 따르면 뉴욕주 상위 1% 고소득자들이 주 세수의 45.8%를 납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버트 무지카 주 예산국장은 부유층의 이주에 더해 지난해 증시하락과 한 달 동안 이어진 셧다운으로 인해 뉴욕주의 12월 세수가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 보다는 예산 설정에 있어 애초에 계산 착오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다.

크레인스뉴욕은 4일 보도에서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 제한은 이미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됐으므로 세수 감소를 예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많은 주민들이 SALT 한도 설정에 대비해 2018년에 미리 세금을 더 냈으므로 올해 세수 감소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WSJ에 따르면 뉴저지주 재정국 역시 지난해 12월 세수가 35% 줄었다고 발표했다.


<출처: 뉴욕 중앙일보, 201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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